[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립구도를 펼치며 '앙숙 관계'라고 평가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데뷔전'을 치르는데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한동훈, 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韓에 독 오른 최강욱 '심기일전'

법무부에 따르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으로 갈등을 벌이며 야권과 대치 전선을 이어온 한 장관은 내일(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다고 전해 또다시 민주당과 치열하고 뜨거운 대결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검언유착' 의혹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채널A 기자의 발언을 과장해 자신의 SNS에 게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사건에 대해 전날(4일)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려 그간 독이 바짝 오른 최 의원도 한 장관을 향해 이를 가는 상황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은 전날 판결에서 최 의원이 지난 2020년 4월에 작성한 게시글이 허위 내용이기는 하지만 사적이 아닌 공적인 관심 차원에서 이뤄진 공익 목적이었음을 인정했다. 이에 같은날 최 의원은 무죄 판결과 관련해 "이제 겨우 첫 단추를 풀었다"면서 "당연한 결과에 반색해야 하는 현실이 슬프지만, 차근차근 헤쳐가겠다"고 글을 올려 심기일전하는 기류가 엿보였다.

심지어 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에 출연하여 "정치 검사"라는 표현을 하며 한 장관을 겨냥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과 국무의원 간에 벌어지는 질의응답은 사적인 관계에서 해석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그러면서 그는 그간 '검언유착 의혹의 피해자'라고 강조했던 한 장관을 겨냥해 "국무회의의 대표자가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국무의원에게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을 묻는 것에 대해서 '갑자기 내가 피해자인데 뭘 질문 합니까?'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는데, 이번 (무죄) 판결을 보고서도 또 '피해자'라고 나올 것인지 제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 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사실상 강한 공격을 가할 것임을 예고했다. 

◆ 논리정연하고 침착한 한동훈, 야당 '억지 공격'에 절대 지지 않지만 우려감도 한가득

다만 한 장관은 그간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억지스러운 질문 공세에도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논리정연하게 답하여 절대 한마디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더 나아가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에게 반문과 일침을 통해 반격을 가해 사실상 야당 의원들을 '들었다 놨다'하며 패배감을 안겨줬다. 

그래서인지 일각에서는 한 장관의 당찬 모습에 통쾌감을 표하면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분노감을 고려해 한 장관의 수위 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솔솔 흘러 나온다고 관측했다. 즉, 한 장관을 향해 야당 의원들이 억지 공격을 한다하더라도 적당히 넘어가지 않고 매번 그들을 이기려고만 하면 되려 화를 입을 수 있는 상황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고음을 낸 것이다. 

이에 더해 경찰 출신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장관에 대해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서 국민 앞에 의젓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줘야 함에도 철부지 애송이 말싸움꾼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혹평했는데, 특히 그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깡패 잡겠다며 설치는 나라는 없다"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한 장관은 검찰 수사가 마치 국민 보호에 필요한 제도인 양 호도하지만 검찰 수사는 검찰기득권을 위한 제도일 뿐"이라면서 "검찰권 남용의 치명적인 위험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검찰 제도가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똑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내부 반발음도 경계해야 하는 韓, '친문 검사' 박은정 "이분은 탁월한 정치인" 비난

아울러 검찰 내부에서도 여전히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검사들도 상존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예산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힘이 있는 야당 의원들과 갈등 상황으로 인해 자칫 화가 미친다면 정부 조직 내에서는 돌연 한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이다.

실제로 '친문 검사'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장관을 겨냥해 "한동훈 장관은 지난 5월 9일 인사 청문회에서 윤석열 전 총장 징계에 대한 반감을 서슴없이 드러냈다"며 "'찍어내기'라는 진부하고 해묵은 표현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행태를 보며 역시 이분은 탁월한 정치인이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박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한 장관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다.

특히 박 검사는 한 장관이 '윤 전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이미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평가한 부분을 거론하면서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장관이 '정당한 징계였다는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도 그저 놀라웠지만, 난데없이 사회적 평가를 운운하는 한 장관의 반법치적 모습을 보면서 정말 법조인이 맞나 의심스럽기까지 했다"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후 '찍어내기 감찰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줄줄이 등장했다"며 "법원에서 명확히 인정된 감찰방해, 수사방해, 판사사찰 문건 전달행위 등 윤 전 총장 비위 사실들은 어디가고 이제는 '찍어내기'만이 남아 어지러이 춤을 추고 있다"고 비꼬며 비판을 가했다.

더 나아가 박 검사는 한 장관이 청문회에서 '조국 수사를 하지 않았으면 꽃길이었을텐데, 그 선택을 해서 탄압을 받았고, 정치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면서 "그러면 저는 비위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그러면 탄압받지 않고 꽃길이었을까. 저도 정치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는지 되묻고 싶다. (그리고) 저에 대한 재수사는 '박은정을 찍어내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보는게 합리적이고 이미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 여겨도 될런지"라고 그대로 되받아쳐 눈길을 끌었다.

이에 더해 박 검사는 이날(5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전 할 말 하겠다"면서 자신과 관련된 재수사 결정에 대해 "지금 현재 친윤 검사들이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 이 검찰 조직 내에서 수사하게 되는 것이 수사받는 저로서는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 이런 의심은 있다"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 ​​​​​​피감기관-감사주체, 野와 갑을 관계로 만나는 한동훈에 관심 집중

한편 법무부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앙숙 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한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과 피감기관과 감사 주체로서 갑을 관계에 놓이는 상황에서 만나게 되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한 장관이 야당의 공세에 어떠한 대처를 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