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정감사가 이틀째 진행되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곳곳에서 거론하며 국민의힘이 공세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에 거세게 항의하며 대통령실을 겨냥한 역공에 나서고 있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보건복지위·환노위·문체위 국감서도 “문재인” 거론한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5일 야당의 비판으로부터 윤석열 정부를 비호하는 것 뿐 아니라 민주당에 역공을 가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줄곧 문 전 대통령을 내세웠는데, 먼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윤 대통령이 ‘어린 영유아들은 집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기들도 오는구나’라고 말했다. 기사 댓글에 ‘영유아가 어린이집 다니는 건 나라 이끄는 사람이 알아야 될 기본’이라는 등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한 데 이어 같은 당 서영석 의원도 “외교참사에 이어 보육참사”라고 한 목소리로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처럼 야당이 윤 대통령의 어린이집 방문 관련해 질책을 쏟아내자 여당에선 ‘문재인 케어’로 반격에 나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필수적이지 않은 초음파, MRI 촬영 남발 등 방만 건강보험 지출로 인해 건보 재정위기와 도덕적 해이, 필수의료 분야가 쇠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동의하느냐”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 질의했으며 조 장관은 “일부 지출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과다하게 지출돼 지출항목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같은 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윤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만화 작품인 ‘윤석열차’가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금상을 수상하자 문체부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경고한 데 대해 민주당에서 김윤덕 의원이 “고교생 작품을 두고 문체부가 긴급하게 두 차례 협박성 보도자료 내는 작금의 현실이 어처구니없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고 꼬집은 데 이어 같은 당 임오경 의원도 “대통령 심기 보좌를 위해 검열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한 목소리를 냈고 전재수 민주당 의원도 “고등학생 풍자만화 가지고 난리 치는 게 옹졸하고 부끄럽지 않나”라고 윤 정부를 거세게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문 정부 시절 사례를 꺼내 맞불을 놨는데, 이용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외신이 보도하자 당시 민주당 대변인이 기자 이름과 개인 이력을 공개하고 비판이 거세지자 삭제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고영주 변호사에 대해선 민·형사소송까지 간 적이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대자보엔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내사를 진행했다. 과거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일으킨 건 문 정권이 시작”이라고 응수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의원은 “만약 윤석열차 얼굴을 문재인열차로 바꾸고 차장을 김정숙 여사로, 탑승자를 김정은이나 586운동권, 시민단체로 그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정부 차원에서 만화진흥원 제재는 물론 고등학생 상대로 고소하고 신상 유출과 온라인상으로 집단적 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만화진흥원 원장이나 이사진 구성을 보면 친민주당 일색이고 순수만화인이 이사진에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 정부 당시 작성된 공영방송 블랙리스트 사태를 꼬집어 목소리를 높였는데, 특히 이주환 의원은 “KBS, MBC는 공영방송이라고 하는데 요즘 소위 노영방송과 다름없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최승호 전 MBC 사장은 2017년 말 언론노조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88명의 기자들을 보도국 밖으로 쫒아내는 보복성 인사를 자행했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한 판에도 여전히 다른 부서에 머물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태양광 발전사업 설비의 상당수가 중국산이었고 비용은 최소 950억원인 것으로 나왔다며 “전력 생산은 국가기간산업인데 문 정권에서 국내 태양광 산업의 생태계를 지키려는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문 전 대통령을 비판했으며 같은 당 김승수 의원도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당시 문체부 소관기관이 114억원을 들여 설치한 태양광 설비들이 발전효율 저하와 관리·보수비 발생으로 설치비 회수에만 평균 44년, 최대 430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꼬집었다.

급기야 국민의힘에선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서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는데, 문성호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권이 중국계 기업에 판매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는 국립대 교수가 문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나 민주당 신재생에너지 특위 토론회 등에 적극 참석해 ‘해상풍력의 부가가치가 크다’며 ‘인허가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라며 “(해당) 국립대 교수와 일가가 소유한 회사는 이 거래가 성사되면 7400배 수익을 얻게 된다. 국민의힘과 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부패 카르텔 실체를 밝히겠다”고 천명했다.

◆ 민주당 박홍근 “입만 열면 전 정권 탓”…박범계 “尹, 통 큰 모습 없어”

이처럼 연일 국민의힘에서 문 전 대통령을 고리로 공세를 퍼붓자 민주당에선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감이지 문 정부의 국감이 결코 아니다”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여당은 국감을 하겠다는 것이냐,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냐. 더 이상 전 정권 핑계는 국민께 통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북한이 일주일새 탄도미사일을 5번이나 쐈는데도 오로지 (윤 정부는) 서해 공무원 사건에만 집착하고 있다. 국감 하루 전날 대통령 비서실장은 강대강 공세를 주문했고 여당에 야당을 대하는 법까지 지침 내렸다고 한다”며 “입만 열면 전 정부 탓하는 윤 정부의 실정과 무능은 결코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지 않는다. 전 정부에 대한 열등감과 과도한 집착을 이제는 버리기 바란다”고 대통령실과 여당을 싸잡아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을 겨냥 “제가 기억하는 사법연수원 때 윤석열 선배는 통이 컸었는데 지금은 통이 안 큰 것 같고 (대통령 된 이후) 좀스러워진 것 같다”며 “위기를 극복하려면 예전의 모습으로 야당과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국민통합을 해야 하는데 과거로 자꾸 회귀한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검사는 문 정부에 대한 탈탈 털기 정치 감사, 보복감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심지어 박 의원은 이날 ‘감사원의 정치감사,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 감사원은 대통령과 검찰의 도구가 아니다. 독립기관 자존심, 본연으로 돌아로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 감사원 앞에서 직접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는데, 북한군에 피습당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이 자리에 나타나 박 의원의 피켓을 빼앗고 항의한 데 이어 자신의 SNS를 통해 “정당했다면 당당히 조사에 응해야 하는데 무례하다니 참으로 가관들이다. 자기 입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주겠다 해놓고 입 딱 씻고 도망가지 않았나”라고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또 이씨는 같은 날 오후 4시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역사무실을 찾아가 항의서를 전했으며 거듭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해수부 북한피격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발생했고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차일피일 시간끌기로 일관하다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역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했다. 한번이라도 했던 말에 약속을 지키고 국가의 어른으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라”고 일갈했으며 민주당에도 재차 “명백한 직무유기 태만이 있는데도 정치공작을 운운하고 마치 유신독재라 칭하며 물타기하나. 국회 본연의 임무와 대통령기록물 열람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 감사원-대통령실 ‘문자’ 고리로 野 “文 감사 배후는 尹” 주장

아울러 같은 날 국민의힘에서도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최근 문 전 대통령과 그를 호위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왜 문 정권이 실패했는가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지난 정권에서 실패한 북한바라기적 행태에 대한 사과는 없이, 연일 이어지는 북한 도발엔 침묵하고 되레 대북정책에 훈수를 두고 있다”며 “적폐수사란 미명 하에 반대편 진영의 인사들을 샅샅이 조사하고 압박했던 과거는 잊고,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에 무례하다고 윽박지르고 있다.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는 종식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문 전 대통령이 늦지 않게 직접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문 전 대통령을 몰아붙였다.

다만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란 문자를 보내는 모습이 한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이를 고리로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감사를 벌인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 정치 감사의 배후가 대통령실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끊임없이 전 정부의 정책과 인사를 물고 뜯더니 끝내 문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하며 사냥개를 자처하던 감사원의 목줄을 쥔 이가 누구인지 드러난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오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이 국정무능, 인사, 외교참사 등 총체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철저히 기획된 정치 감사를 진두지휘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감사원을 통한 기획감사, 정치 감사를 즉시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으며 같은 당 김현정 대변인도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왜 윤 대통령 장모, 부인 비리 수사에는 손 놓고 있나”라고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압박에 나섰다.

반면 대통령실에선 해당 문자 내용과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기사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안다. 단순 문의에 대한, 문자 내용을 보면 정치적으로 해석할 만한 어떤 대목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계획이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진행돼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와 이를 사실 확인하는 차원에서 국정기획수석실이 감사원 사무총장과 문자를 나누게 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여기에 서해공무원 사건 피살 유족 측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감사원이 요청한 서면 조사를 거부해 감사원법 제50조, 제51조를 위반했다면서 오는 7일 오전에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5일 밝혔는데,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만 고소하고 이대준씨를 구조하지 않은 점, 월북 발표 등에 대한 문 전 대통령 고소는 추후 별도 접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해 문 전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