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 사업 졸속 추진”

태양광 발전 설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시사포커스DB
태양광 발전 설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가 투자한 태양광 발전사업 설비의 상당수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다보니 공기업들조차 중국 기업들의 배만 불려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6개 발전자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한 결과, 이들이 투자한 태양광 사업별로 모듈과 셀의 비중은 최대 100%에서 최소 16%까지 중국산이었다. 비용은 최소 950억원에 달한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 중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가 모두 참여하고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된 ‘켑코솔라’는 셀의 60%를 중국산으로 사용하며 246억7700만원을 지출했다.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주민지원 차원에서 추진한 희망빛발전도 모듈의 16%, 셀의 60%가 중국산으로 약 11억원을 지출했다.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로 알려진 ‘솔라시도’를 운영하는 솔라시도태양광발전은 한국남부발전이 29%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모듈 59%, 셀 100%가 중국산으로 구입비용만 208억에 달했다.

한국남동발전이 19%의 지분을 가진 영암태양광은 중국산 모듈과 셀에 241억원을 지출했고, 90%의 지분을 가진 티에스에너지25호도 셀은 100% 중국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서부발전이 44억을 투자해 2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무안솔라파크의 중국산 설비 구입비용은 119억원이었고, 한국중부발전이 20% 지분을 소유한 고속도로 태양광 발전사업인 서부하이웨이솔라도 50억원을 중국산 설비에 썼다.

박 의원은 “전력 생산은 국가의 기간산업인데 문재인 정권에서 국내 태양광 산업의 생태계를 지키려는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공기업들이 투자한 회사들만이라도 나서서 국내 태양광 산업을 지켜줬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보급보다 중요한 것은 벨류 체인을 장악한 중국 등 해외기업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며 “RE100이나 ‘넷-제로’라는 장기적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며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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