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총 165명 중 하청업체 노동자는 107명으로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했다.

5일 국회 환노위 소속 진성준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1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443건으로 사망자 446명, 부상자 110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156건(35.2%)를 차지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 후 시행될 예정인 미적용 사업장의 경우는 287건(64.8%)를 차지해, 중대재해가 적용 사업장 보다 미적용 소규모 사업장에 1.8배 더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자는 446명이었고, 이 중 적용사업장에 발생한 사망자는 165명, 미적용 사업장은 281명이 사망했다. 특히 적용 사업장의 경우 165명의 사망사고 중 하청 노동자 사망 107명(65%)을 차지했다. 반대로 미적용사업장에서는 원청업체 근로자 사망자가 204명(72.6%)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미적용사업장의 원청이 소규모 업체라 하청업체를 두지 않거나, 자신이 하청업체일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과제임을 보여준다.

한편, 중대재해 사고유형별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떨어짐 사고가 181건 41%로 최다 발생했고, 뒤를 이어 끼임 16%, 맞음 11%, 깔림·부딪힘 7.9%가 뒤를 이었다. 특히 미적용 사업장의 경우 떨어짐 사고 비율이 47%에 달해 이에 대한 안전사고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의 경우 노동부의 기소 송치율은 21건(13.5%)이나, 미적용 산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124건(43.2%)의 기소가 이루어졌다. 정부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적용을 보다 엄격하게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진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우선 적용된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사망비율이 높아, 위험의 외주화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원청사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하청노동자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