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우리를 핵 공격한다면 그때도 미국이 우리 위해 북을 핵 공격할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우방은 속수무책...우리의 핵전략 다시 봐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15일 이재명 대표의 성남FC후원금 의혹 검찰 송치와 관련 자신의 경남 FC문제 거론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시사포커스DB
홍준표 대구시장이 15일 이재명 대표의 성남FC후원금 의혹 검찰 송치와 관련 자신의 경남 FC문제 거론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5일 “대북 핵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동맹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전략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과연 북이 고도화된 핵전력으로 미 본토 공격과 일본 본토 공격을 천명하고 우리를 핵공격 한다면 그때도 미국, 일본의 확장억제 전략이 우리의 안전보장을 위해 북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을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구소련이 해체된 이후 우크라이나는 세계 제3위의 핵탄두 보유국이었으나 넌-루가 법안과 미·영·러의 합작으로 안전보장을 약속받고 핵무장을 해제했다”며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안전보장을 약속했던 러시아의 침략과 핵공격 위협에 직면해 있고 이를 방어해 줘야 할 미·영은 러시아의 핵위협에 속수무책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그가 거론한 넌-루가 법안은 미국 상원의원인 샘 넌과 리처드 루가의 제안에 따라 구소련 붕괴 뒤 남아있던 핵무기, 생물무기, 화학무기 등을 폐기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인데, 이를 통해 핵무장을 해제한 우크라이나가 결과적으로는 현재 러시아의 침략을 받고 핵공격 위협까지 받는 상황을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국가안보는 입으로만 외치는 평화가 아니고 철저하게 군사 균형을 통한 무장 평화”라며 “우크라이나 핵전 위협사태는 앞으로 세계 비핵화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밖에 없는 사태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북한 핵전력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을 다시 정해야 하는 가늠자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시장은 자유한국당 대표로 있던 지난 2017년엔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핵개발을 하자”고 발언하거나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도 미국과의 나토식 핵 공유와 자체 핵무장 등을 주장하는 등 그간 수차례나 핵무장 필요성을 역설해온 바 있는 만큼 이번 주장 역시 확장억제 전략보다 핵무장론에 한층 힘을 실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기 미국 대선에 재도전할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과거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시절에 백악관을 취재했던 매기 하버먼 뉴욕타임스 기자가 4일(현지 시각) 출간한 ‘The Confidence Man’이란 책에는 “트럼프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데 열려 있는 편이었다”고 나와 있기도 해 현재 바이든 대통령 재임 이후 치러질 차기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 역시 우리나라의 대북 핵전략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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