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朴, 국감장에서 퇴장하는 게 예의” vs 국민의힘 “해임건의, 법적 구속력 없어”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인 박진 외교부 장관. 사진 / 시사포커스DB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인 박진 외교부 장관.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첫 날인 4일 박진 외교부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하자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퇴장할 것을 요구하면서 여당과 충돌 끝에 회의가 열린지 30분 만에 정회되기에 이르렀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빈손 외교, 굴욕 외교에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정권에 대한 기대감도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라며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박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박 장관의 퇴장을 요청했다.

이 뿐 아니라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박 장관은 스스로 4선 출신의 의회주의자다. 국회에서 가결한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대로 앉아서 국감을 받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국감장에서 퇴장하는 게 예의”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같은 당 박정 의원도 “이번 윤 정부의 외교참사에 대해 정말 무능과 난국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 외교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장관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박 장관을 압박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박 장관의 보좌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사과는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는데,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장관을 적극 비호하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많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는데 민주당은 빈손외교, 외교참사라고 얘기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우리 외교수장이 이 자리에서 우리 외교정책과 외교 순방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국민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같은 당 태영호 의원은 “국회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고 대통령은 이미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계획을 뒤집고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게 행동해야 할 국회와 의원들의 행동이 아니다”라며 “만약 야당 의원들 주장대로 외교 참사가 있다면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장관에게 질의하고 장관의 답변을 들으면 될 것”이라고 민주당 주장에 맞받아쳤다.

이밖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정당한 국회법에 따라 출석해 있는 장관을 퇴장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다. 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장관 상대를 못하겠다면 차관에게 질의하라”라며 “다수 의석을 점령했다고 (장관더러) 나가라고 윽박지르는 게 정치공세지 국감에 임하는 자세냐”라고 한 목소리로 민주당에 직격탄을 날렸는데, 박 장관의 퇴장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격화되자 윤재옥 외통위원장은 “박 장관은 법적으로 출석의무가 있는 사항이고 또 법적으로도 장관직을 어쨌든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위원장은 질의는커녕 박 장관 참석 문제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 상태로는 국감이 진행이 안 되고 정치적인 주장만 난무하는 상황이다. 국정감사 응답과 관련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겠다”며 결국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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