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될 국가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건
진실을 규명해야 할 의무는 당연히 국가가 가지고 있다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항상 정치 보복이다라는 내로남불의 연장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에 대해  대통령의 어떤 묵인 또는 승인이 없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련에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강한 의혹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수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시사포커스DB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수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시사포커스DB

유상범 의원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 피격 사건은 기본적으로 표류가 발견되고 나서 사망까지 발견한 6시간 동안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될 국가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건"이라며 "그리고 그 이후에 SI 정보 등 7시간의 정보 중에서 월북이란 단어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월북몰이를 해서 사실상 명예살인을 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할 의무는 당연히 국가가 가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다, 또 국민저항운동을 벌이겠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국가가 해야 될 의무를 스스로 하는 방치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 점에 대해서 전형적인 민주당이 지금까지 과거 본인들에게 유리했던 부분, 즉 과거의 적폐를 할 때는 늘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그러나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항상 정치 보복이다라는 내로남불의 연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며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했던 발언들이 있다. 또 이재명 당대표도 했던 발언,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 요구에 수사에 거부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대우하지 말고 피의자로 불러라, 강제수사를 촉구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유상범 의원은 "지금 청와대 안보실이 깊이 개입됐다는 정황은 많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지난 5년 동안 친북적인 정책을 계속 보여줬던 것도 맞고,. 북한과 관련돼서는 양보하고 우호적인 모습만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대통령의 어떤 묵인 또는 승인이 없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련에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강한 의혹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결국은 수사 과정에서 충분하게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정황증거 내지 증거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수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려지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 전 대통령님께서는 감사원의 행태가 대단히 무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서도 "아무래도 하실 말씀은 많아 보였지만 굉장히 절제하시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재임 중에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작금의 감사원이 권력의 사냥개라도 된 듯이 이렇게 나서는 형국을 보면서 여러모로 참담한 심정이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감사원의 행태가 치졸한 정치보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감사원 감사는 시작부터가 정치적 의도가 농후했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감사, 즉 정치보복 감사라고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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