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회의 과반 이상인 169석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순방외교 논란의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해 정국이 출렁이면서 여야가 급속도로 냉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개딸'이라고 불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론을 띄우고 나서 국무위원의 불신임 정국을 꾀하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비판적 목소리도 솔솔 흘러 나왔다.

◆ 이재명 지지자들, 한동훈 탄핵론 가세 "민생 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한동훈 탄핵"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의 게시물에 '이제 한동훈 탄핵 시점입니다'는 글이 올라 왔는데, 해당 글의 내용에서 작성자는 "민생도 중요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은 한동훈 탄핵"이라고 주장하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작성자는 "민생을 망가트리는 주범, 한동훈을 탄핵해야 민생이 살아난다"며 "한동훈 탄핵에 초우선으로 힘을 모아 주시라. 하루라도 빨리 한동훈 탄핵합시다"라고 글을 올렸다. 다만 댓글을 단 다른 한 지지자는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며 "언급도 말고 계속 무관심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더욱이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다른 인터넷 카페에서도 한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기 위한 현수막 설치비를 모금한다는 글도 올라왔다고 전해졌는데, 이 글의 작성자는 한 장관이 "정치를 이미 시작했다"면서 "(한 장관은) 대선 경쟁자 이재명을 무슨 일이 있어도 '멸문지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 李 '사법리스크' 현실화 조짐에 한동훈 화살?, 박홍근 "韓, 특유의 깐족...지켜보겠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어 가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도 덩달아 불안감이 커져 그 원인을 한 장관에게 돌리고 있는 모양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관측했다.

실제로 민주당 내 의원들도 한 장관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의미하는 '시행령 입법'을 추진한 데다가, 한 장관이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그간 자신의 소신을 밝히며 침착하고 논리정연하게 따박따박 반론을 펼쳐 보여 이에 분노하며 '한동훈 탄핵론'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더욱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20일 한 장관을 향해 "구제불능 수준"이라면서 "오도된 자기 확신으로 인한 법치주의 유린, 삼권분립 유린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장관은 제가 민주당 정치인들의 사건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추진했다고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왔다. 이에 제가 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한 장관을 고소하자, 한 장관은 '박홍근, 할 말 있으면 재판정 나오지 그랬느냐'고 특유의 깐족대는 입장을 내놨다"고 분노하면서 "(한 장관이)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하는지 국민과 함께 엄정하게 지켜보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했는데, 특히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을 제2의 윤석열 대통령으로, 소통령으로 키워 줄 가능성이 있다"며 "(탄핵론은) 최악의 카드"라고 강조하며 신중을 기해야 함을 거듭 당부하고 나섰다. 

◆ 마음만 먹으면 윤 정부 국무위원들 해임 언제든 가능?...민주당 속셈 따로 있나?

그러나 국무위원의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되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독단적 행보로 인해 선거에서 패배를 맞이했던 경험이 있기에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일각에서는 한 장관의 탄핵 추진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상황을 짚으면서도 민주당 측의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을 향한 비판 및 비난 등의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욱이 또 다른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최근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한 의도에 대해 '망신주기' 위한 의도로 보는 시각이 크다고 관측하면서 윤 정부의 국무위원들을 최대한 흠집을 내면서 '불신임'을 조장하여 여론전을 펼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도 나온다고 감지했다.

이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무위원들을 모두 내친다고 할지라도 다음 절차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여론상으로는 국무위원들을 흠집내는 효과를 거두면서 윤 대통령에게는 '불통 이미지'를 덧씌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보지 않는다는 정치적 계산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다. 

더 나아가 민주당 측은 사실 한 장관 뿐만 아니라 앞서 경찰국 신설을 문제 삼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탄핵과 해임을 거론하며 강한 공격을 시도한 바도 있다. 

◆ 주호영 "국회, 대통령과 정부에 타격 가하려는 민주당의 정략만 남아" 개탄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민주당의 단독처리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외교 참사, 외교 참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실상을 알고 보니 외교 참사가 아니라 민주당의 억지 자해참사인 것 같다"며 "헌법상 국회의 해임건의권 사문화와 대통령과 정부에 타격을 가하려는 민주당의 정략만 남았다"고 한탄했다.

이에 더해 주 원내대표는 지난 28일에도 "장관이 취임한 지 넉 달도 채 안 됐는데 헌법상 불신임건의안을 이렇게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불신임(해임)건의안이 남용되고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국회만 희화화된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그는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외교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과 교섭하고 협상하는 자리인데, 국내에서 불신임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어떻게 권위있게 대표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는 국익을 해치는 행위다"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