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당시 ‘사적 발언’ 논란을 고리로 국민의힘은 MBC, 더불어민주당은 박진 외교부장관을 압박하며 격돌한 가운데 28일엔 여야가 각각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도마에 올리면서 공세범위가 확전되는 모양새다.

◆ ‘사법리스크’에도 정부여당 상대로 강공 나선 이재명, 왜?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전 열린우리당 의원)가 대북 경협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28일 검찰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까지로 수사를 확대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원내 입성 후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며 강공에 나섰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대표는 재차 윤 대통령의 ‘사적 발언’ 논란을 꼬집어 “국익과 국가 위상 훼손엔 강력 대응하겠다”고 역설한 데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일침을 가했는데, 직접적으로 현안 관련해 윤 정권을 비판하는 모습은 가급적 자제하던 이 대표가 이 같은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게 된 배경은 여론이 자당에 유리한 분위기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KBC광주방송과 UPI뉴스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넥스트위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실시해 28일 발표한 윤 대통령 순방 외교 평가 결과(95%신뢰수준±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성공 외교(15.7%)라거나 원만한 외교(17.2%)란 평가는 20%에도 못 미친 반면 외교참사(57.6%)란 답변은 과반을 기록한 것으로 나왔으며 논란이 됐던 윤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 해명한 ‘날리면’이 맞다는 비율은 26.9%에 그친 데 반해 ‘바이든’을 칭한 게 맞다는 비율은 과반인 61.2%로 집계됐다.

심지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33.3%)는 비율보다 공감하지 않는다(63.6%)는 비율이 훨씬 높았으며 동 기관이 함께 조사한 9월 4주차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도 긍정평가가 32.6%로 하락하고 부정평가는 65.8%로 오른 것으로 나온 데다 윤 대통령이 비속어 논란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있는지 물은 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스트레이트뉴스 의뢰, 조사기간 24~26일, 95%신뢰수준±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윤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0.8%로 나왔다.

여론 기류가 이렇다보니 이 대표는 자신감에 찼는지 급기야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유권자들이 국민 투표를 통해 부적격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 파면할 수 있는 국회의원 소환제까지 언급한 데 이어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자신에 대한 ‘사법리스크’에 국회의 방어벽 없이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우는 동시에 윤 대통령 발언 논란을 놓고 사과보다 진실공방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는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 이재명 대표연설 내용 일일이 꼬집어 맹폭 나선 국민의힘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신주호 부대변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구속을 꼬집어 같은 날 논평으로 “오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 대표는 ‘특권을 내려놓고 면책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이제는 이 대표가 답할 차례다. 현재진행형인 사법리스크에 대해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답하는 게 도리”라고 맞불을 놨는데, 쌍방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전 부지사 뿐 아니라 이 대표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살펴볼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런 상황을 들어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비단 이런 부분 외에도 이 대표가 이날 연설에서 강조한 ‘기본사회’ 정책을 비롯해 여당에선 일일이 지적하고 나섰는데,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는 연설에서 기본사회를 외쳤지만 국민을 설득하려는 정치의 기본인 협치도 없었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부주도성장으로 지금 나라 곳간은 비어있고 막대한 국가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과 같은 위험인데 이 대표 말처럼 대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면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고 현실적인 재원 대책이 마련돼 있어야만 한다”며 “기본소득은 거대야당이 말만 외친다고 실현되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발 더 나아가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사회적 합의엔 관심 없고 국민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초부자 감세로 호도하며 국민 갈라치기를 하고 있으며 있지도 않은 민영화 괴담은 때마다 언급하며 사회적 불안을 만들고 있다”며 “이렇게 민주당은 정쟁에 날을 세는데 민생의 블랙홀이 될 이재명식 개헌에 대해 어떤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기본이 없는 정치 구호가 아니라 정치의 기본인 민생 살리기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뿐 아니라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설 전에 민생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알려졌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니 윤 대통령의 영미순방을 두고 외교참사 운운하며 정쟁에 몰두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다. 외교참사라는 것은 윤 대통령이 욕설했다고 주장하는 것일 텐데 이 대표 본인이 욕설 얘기에 낄 자격 있나”라고 이 대표를 비판했으며 권성동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이 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허상과 선동, 자기부정의 화법이었다. 나라빚 1천조 시대를 만들어놓고 또다시 기본 타령하며 악성 포퓰리즘 선동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권 의원은 “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 면책특권을 내려놓고 거짓선동을 할 수 없도록 하자는 외침은 마음에 드는 구절”이라며 “이 대표 역시 방탄을 위한 민주당 인질극을 그만두고 성실하게 검경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기본사회를 운운하기 전에 기본의혹에 대한 답부터 하라”고 이 대표를 압박했고,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영국 외무장관이 윤 대통령의 여왕 장례식 참석에 호평한 점을 내세워 “국익 외교를 폄훼하는 게 이재명의 민주당식 외교인지 묻고 싶다. 오늘 이 대표의 국회 연설에서도 엉터리 주장을 반복하면서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했는데 정작 책임지고 사과해야 할 사람은 이 대표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주호영 원내대표부터 안철수 의원, 윤희숙 전 의원도 한 목소리로 이 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 내용을 비판했는데, 특히 이들은 연설의 핵심인 기본사회론을 꼬집어 주 원내대표의 경우 본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너무 국가주의로 가는 것 아닌가. 현실적 재원대책 없이 너무 이상적인 것을 많이 말했다”고 지적했으며 안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까지 이 대표가 말한 기본사회는커녕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고 우리보다 훨씬 재정 여건이 좋은 나라에서도 도입하지 않고 있다. 기본이 안 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는데도 여기에 쏟을 돈도 부족해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건가. 정치인이 현실은 눈감은 채 이상만 말하는 것은 스스로 포퓰리스트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아예 윤 전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SNS에 한국이 ‘제2의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을 언급한 외신을 외신 보도를 거론한 뒤 “이런 상황에서도 거대야당 대표인 이 의원의 오늘 교섭단체대표 연설은 사방팔방에 돈 뿌리자는 말만 가득하다. 바보 리스크는 우리도 큰 걱정”이라고 이 대표를 사실상 ‘바보’로 칭했다.

◆ 한동훈 꼬집어 공세 나선 민주당 “박홍근 명예 훼손해 고소”

이렇듯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맞붙은 대선후보 출신인 이 대표 공격에 이날 집중했다면 반대로 민주당은 여권의 잠재적인 차기 유력 대선후보로 주목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압박에 나섰는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장관이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에 출석해 모두진술 중 ‘이 법률은 정권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이다. 박 원내대표는 검차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고 발언한 부분을 꼬집어 28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은 박 원내대표가 다른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연결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지극히 악의적이고 경솔한 내용으로 명예훼손”이라며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는데, 특히 그는 “박 원내대표는 특정 정치인의 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고 한 장관은 이를 인식함에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범했다. 본인이 소속된 기관과 특정 정파 입장에서 야당 원내대표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입법권을 훼손하고 박 원내대표 개인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오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은 법 집행에 있어 엄중히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한 데 이어 이날 회견 뒤에도 “저희가 (한 장관이) 박 원내대표의 발언을 짜깁기하거나 맥락과 무관하게 연결해 마치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추진인 것처럼 발언을 어제 두 차례 확인했다”고 강조했는데, 다만 한 장관은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 당당하게 말하지 그랬나.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하지만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이럴 게 아니다”라며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봤으니 더 말할 필요 없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그러자 박 원내대표도 같은 날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하자 한 장관은 깐죽대는 입장을 내놨다. 본인이 직접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해놓고 난데없이 왜 원내대표는 출석 안 했냐고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를 거리낌 없이 했다”고 한 장관에 재차 맞받아쳤는데, 이처럼 여야 모두 특정인을 향한 공세에 집중함에 따라 민생국회를 바라는 곳곳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향후 정치권은 상당기간 동안 정쟁에만 매몰될 것으로 전망돼 벌써부터 많은 이들의 우려 어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