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확정‧고시…5년간 1조 2000억 원 투입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미래상 ⓒ국토부
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미래상 ⓒ국토부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을 62%까지 끌어올려 작년 말 30.6% 수준에서 31.4%p 향상시키는 등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5년간 1조2000억 원 가량이 투입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작년말 국회를 통과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정책을 반영하고 추가로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고시했다. 이번 계획에는 교통행정기관과 교통사업자 간 연계를 강화하고 선진국 수준의 교통복지문화를 정착 시킨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4개 추진전략, 9개 정책과제, 26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이번 계획에는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등 도입확대 ▲물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시스템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등을 추진전략을 정했다.

우선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등 도입 확대는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등의 도입 확대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강화하고 특별교통수단 확충 및 맞춤형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하여  작년 말 현재 30.6% 수준인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율을 오는 2026년 62%까지 높이고 농어촌·마을버스에도 저상버스를 적극 보급한다. 또 고속·시외버스 노선 중 철도이용이 어려워 버스 외 대체수단이 없는 노선 중심으로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여객시설(터미널) 및 휴게소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오는 2026년까지 특별교통수단 운영대수를 100%까지 달성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격차 해소 및 24시간․광역이동 등 국적 서비스 수준 확보를 위해 종전 지자체가 전담하던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물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보행환경)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민간에 개방·연계하여 교통약자 경로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추진하고 저상버스 도입 활성화에 따라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보행환경) 및 정류장 개선을 추진하여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을 각각 83%, 66%까지 높인다.

시스템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은 효율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별 교통복지 이행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확대한다.

심리적 장애물 이동편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저상버스, 항공기, 철도 등 승무원들의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의 실적 관리를 강화하고 영상, 포스터 등 다양한 홍보자료 제작 및 공모전과 같은 국민참여형 이벤트를 개최하여 대국민 인식개선을 추진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약자 인구의 지속 증가와 함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은 보편적인 교통복지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세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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