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체 수준의 전면적 再구조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정치 감사, 표적 감사 논란을 일으켜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박범계) 소속 김의겸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전정부에 대한 표적감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박범계) 소속 김의겸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전정부에 대한 표적감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치탄압 목적의 표적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감사원을 직접 항의 방문해 기관 해체까지 거론하는 등 수위 높은 경고성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을 찾아가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감사원이 스스로 윤석열 정부의 사냥개를 자처하고 나섰다. 감사원의 정치감사, 표적감사는 문재인 정부 공직자와 민주당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끝없이 확장되고 있는 중”이라며 “전 정부의 코로나19 백신수급도,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감사에도 착수했다. 검찰이 이미 수사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도 감사원이 달라붙어 감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감사 진행 방식 또한 불법과 편법이 판치고 있다.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감사원장의 직권으로 감사를 진행시키는 것도 모자라 피감기관의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의 먼지털이식 감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사례를 내세워 “국민권익위원장을 내쫓기 위한 감사는 두 차례나 연장해 무려 두 달 동안이나 탈탈 털고 있다. 감사원이 창설된 이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들은 “심지어 법적 감사대상이 아닌 민간인에 대해서도 고압적으로 무분별하게 조사하고 있다. 국가기간 공영방송 KBS를 감사하고 종편재승인 심사를 감사한다며 감사대상도 아닌 민간인 심사위원들까지 조사했다”며 “감사 권한을 내세운 일탈이자 직권남용이 아닐 수 없다. 이러다 검찰공화국에 이어 감사원공화국이 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모두 전 정부에서 임명된 KBS 사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을 내쫓기 위한 표적 감사다. 정치탄압의 사냥개로 전락한 감사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정치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감사원에 대해 국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감사원의 무도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감사원을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의 전면적인 재(再)구조화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들은 “더불어 감사원의 불법과 탈법적 감사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고 특검을 추진하는 등 최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지금이라도 본분을 지키고 자중하라. 그러지 않을 경우 감사원 조직 전체에 대한 손실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감사원에 엄중 경고했다.

한편 같은 당 고민정 최고위원도 앞서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을 겨냥 “문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을 내쫓기 위해 표적 감사를 진행하고 피감기관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유례없는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더 이상 정치감사, 표적 감사 논란을 일으켜선 안 된다”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칼을 함부로 휘두르면 민주주의는 후퇴한다. 그리고 그 칼에 의해 스스로 베어질 것임을 잊지 말라”고 한 목소리로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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