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되지도 않을 일을 시작해" 한탄
"국힘 비정상적, 뭔가 불안해서 애처로와"
천하람 "가처분 방어 어렵다고 판단한 듯"
"재배당요청? 집권당 위세 이용하려는 것"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지원단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천하람 전남순천갑 당협위원장. 시사포커스DB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지원단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천하람 전남순천갑 당협위원장.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법원이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의 담당 재판부를 교체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여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이 나사가 빠져도 단단히 빠진 것 같다"고 비판하며 씁쓸함을 표했다.

김 전 최고위원는 전날밤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하여 당의 재판부 변경 요청 행위에 대해 "지난번 재판 때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를 받아 현재 당원이 아니기에)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했다가 (재판부가) 곧바로 ''당사자 적격이 없기는 뭐가 없어' 하고 그대로 재판을 받았다"고 상황을 짚으면서 "(당의 법률팀이) 되지도 않을 일을 시작했다"고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이어 그는 "이미 판사가 당사자 적격 문제를 판단해서 재판을 했는데, 이렇게 하니 그 판사가 뭐라고 생각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아마도 재판장은 일국의 집권여당이) '참 여러 가지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 아니냐"고 한탄했다. 즉,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소송에 대한 방어 등의 대응에서 계속적으로 악수를 두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다.

더욱이 김 전 최고위원은 "특히나 이번에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전주혜 의원하고 서울법대 동기라며 바꿔달라 했는데, 그런 걸 보면 요즘 (당이 참) 애처롭다"며 "당이 정상적으로 잘하면 좋은데 뭔가 좀 불안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에게 '쓸데없는 일을 벌여놓고 자신이 없으니까 저렇게 자꾸 당사자 적격이 없다, 재판부 바꿔 달라고 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당은 이제부터라도) 정공법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다만 김 전 최고위원은 당 윤리위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의 행동은) 학교가 유기정학을 당한 학생에게 반성문 쓰라고 했는데 교장 선생님 욕이나 하고 달려 들어 교무실 창문깨고 있는 꼴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하면서 "이 전 대표는 당에 아주 큰 위해를 가하고 있고 당이 망하는 것을 촉진하는 선두에 선 분"이라고 비판해 사실상 추가 징계의 필요성에 힘을 실기도 했다.

한편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면서 전남순천갑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천하람 변호사도 이날(2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하여 당의 재판부 변경 요청에 대해 "본인이 과거에 근무했던 법무법인이거나 아니면 판사와 2촌 이내 친척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들은 들어오면 재배당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갖고 있지만, 법대·연수원·로스쿨 동기 등의 경우에는 재배당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집권여당의 위세를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더 나아가 천 변호사는 "재배당하도록 강제를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정 대학 출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법안 운영이 안 되고, 또 내가 판사가 마음에 안 들면 그 규정을 악용해서 판사 변경의 도구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사실 그걸) 당내 수많은 율사 출신이나 비대위 쪽 대리인들이 모르시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의구심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그는 "아마도 (당은 법원에서 가처분 소송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 것인데) 1차 가처분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면, 여러 차례 들어온 가처분들도 방어하기가 당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고 내부적인 판단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