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 및 '공소권 없음'의 이유를 들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의 징계를 두고 '무리한 징계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급기야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윤리위를 겨냥해 "생사람(이준석)을 잡은 무자비한 사람들의 책임은 반드시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 이준석 경찰수사 결과, "범의 인정할 증거 부족해...공소시효도 경과"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고발인의 주장 외에는 알선 명목이나 대가관계, 피의자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류위반(성매매)의 혐의와 관련한 고발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경과하여 공소권이 없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다만 경찰은 "피의자의 증거인멸교사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지만 고발인들의 주장만 있을 뿐 증거는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미뤄 보아 사실상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일각은 관측했다.

◆ '유상범 사퇴 촉구' 나선 신인규 "생사람 잡은 무자비한 사람들에 책임 물어야"

이에 같은날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신인규 변호사는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면서 윤핵관과 윤리위를 겨냥해 "유죄추정의 원칙을 함부로 적용해서 삼인성호(三人成虎)로 생사람을 잡은 무자비한 사람들의 책임은 반드시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신 변호사는 최근  '문자 노출 파동'을 벌여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에 앞장서서 공작하려 한 듯한 강한 인상을 주는 유상범 의원을 향해 "무고하게 한 사람을 담그려 했던 검사장 출신 윤리위 부위원장은 당장 책임져야 한다"며 "즉각 국회의원 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이 전 대표의 수사결과를 보고 징계하라고 했거늘 그토록 말을 안 듣더니"라면서 "당을 망가뜨린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 여론조사, 국민 54.1% "윤리위의 이준석 추가 징계 개시, 잘못됐다" 지적 

뿐만 아니라 21일 공개된 여론조사전문회사인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7~19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윤리위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개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리위의 추가 징계 개시에 대해 응답자의 54.1%가 '잘못됐다'고 답한 반면 '잘했다'는 응답은 37.4%에 그친 것으로 집계되어 사실상 국민 여론도 이 전 대표에게 힘이 실리는 기류가 엿보였다. 

해당 조사는 유선(11.6%) 전화면접과 무선(88.4%) 자동응답(ARS)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였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다.

다만 시사평론가로 활동 중인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이 전 대표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김빠지는 결과"라고 진단하면서도 윤리위와 윤핵관 의원들이 향후 행보에 대해 "정말 모르겠다"며 "여기까지 온 거 좀 더 무리해서라도 뿌리를 뽑자라는 식으로 결정을 할 건지 조금 톤 다운할지 쉽지가 않아 보인다"고 말해 사실상 윤핵관과 이 전 대표의 대립이 계속되어 당 내홍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는 눈치가 엿보였다.

◆ 불송치 결과에 상황 나빠진 국민의힘, 돌연 가처분 소송 관련 재판부 재배당 신청   

한편 법원이 이 전 대표의 비대위 전환에 문제 제기를 한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데 이어 급기야 경찰 측에서도 이 전 대표의 의혹 수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이 나자 더욱 위기감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돌연 이날 오는 28일로 예정됐던 가처분 사건의 최종 심문과 관련해 재판부를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소송의 담당 재판장인 황정수 판사가 전주혜 비상대책위원과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며 서울남부지법에 해당 사건의 재배당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현 재판부는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대위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이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즉,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재판부 재배당 신청에 영향을 미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수사는 경찰이고, 가처분 소송은 재판이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잘라 말했지만, 주 원내대표는 재배당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유상범 법률지원단장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선을 그어 사실상 본인이 주도한 것이 아님을 짐작케 했다. 

◆ 이준석 "기피신청 말 안돼, 으레 '지연전술'이라 받아 들이겠다" 맹폭

반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비대위원과 동기동창이라 재판장을 교체해 달라'는 당의 행보에 대해 "애초에 말도 안 되지만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다소 황당해 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면서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 들이겠다"고 꼬집었다.

더 나아가 이 전 대표는 "오비이락인지는 모르겠지만 막판에 주기환에서 전주혜로 비대위원을 교체한 것이 이런 목적이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씁쓸해 했고, 급기야 그는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 일들이 일어날지"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심지어 이 전 대표는 이날 다른 게시물을 통해 당을 겨냥해 "이준석 잡기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한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