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국내에서 서로 상반된 반응 보인 '뜨거운 감자' 성매매방지법

몇 달째 사회계 최대의 화두로 자리잡고 있는 성매매방지법. 이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는 이들과 이에 대해 맹렬한 비판을 가하는 여성계의 '대결 구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외국'과 '국내'의 상반된 반응까지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먼저 외국의 반응부터. 최근 한국의 성매매방지법 시행 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내한한 존 밀러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 감시 및 대응 담당대사는 한국의 성매매방지법에 대해 "한국이 인신매매와 관련있는 법을 통과시킨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한국은 노예제도에 대응하는 선두주자이며, 미국과 세계는 이 과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식에 주목하고 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서울 남영동에 위치한 미대사관 공보과에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국이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을 최상위 등급인 1등급으로 분류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최하위인 3등급으로 분류된 국가는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3개월 간 해당국과 협의/노력을 기울이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될시에는 군사지원 중단, 국제금융기관 자금제공 중단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엄포'를 놓기도 했다. 한편, 이같은 해외에서의 '극찬'에도 불구, 국내에서의 반응은 여전히 '불만의 겨울'이다.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4일 서울대에서 가진 초청 특강을 통해 "어느 사회든 찌꺼리를 버릴 수 있는 하수구가 필요"하다며,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이 엉망이 되고 나라 경제도 엉망이 됐다"고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이상한 법이 시행된 뒤 모텔산업과 지방경제가 무너졌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 물론 이에 대한 여성계의 반발은 예상했듯 맹렬했고, 더군다나 이 발언이 '우리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강연 도중 심리가 경제를 좌우한다는 내용을 설파하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것이었음이 알려지면서 과연 '성매매특별법' 관련 주제가 이 강의에 꼭 필요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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