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추진
장동혁 "반헌법적, 지극히 민주당스러워"
최재형 "지난 정부 불법 비리, 자인한 것"
박범계 "정치감사, 최재형은 비판 자격 없어"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좌)과 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역임했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우). 시사포커스DB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좌)과 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역임했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우).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소속의 헌법기관인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이 "헌법 체계를 파괴하는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감사원 장악법이다"면서 "감사완박"이라고 규정하며 강한 대항 의지를 내보였다.

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한마디로 민주당이 민주당 했다. 지극히 민주당스럽고 반헌법적인 기상천외한 발상인 것"이라면서 "이것은 감사원의 정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을 국회에 종속시키는 그런 법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지금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대표의 비리를 방탄하기 위해서 완박3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검수완박법을 비롯해 행정부의 시행령 입법을 봉쇄하려는 정부완박법, 그리고 지금 감사완박법까지, 이렇게 민주당이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 맞춤형 방탄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헌법 97조와 감사원법 제2조를 보면 기본적으로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있지만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고 되어 있다"면서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돼서 누구의 간섭과 개입을 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한다는 것인데 특별감사 할 때마다 상임위의 승인을 받고 또 매번 국회에 보고하라고 한다면 그 직무에 있어서 독립성을 본질적으로 해하는 것이자 국회가 개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대한 과거 일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다. 저는 불법과 국민적 의혹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불법과 또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눈감는다면그것은 감사원이 본질적인 기능을 방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면서 "감사원이 그동안 언제 전 정부의 불법과 의혹들에 대해서 눈과 귀를 닫고 면죄부를 줬던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감사원이 과거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정권이 끝나면 이전 정권에서 있었던 일들을 정권 초기에 감사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정치보복이다, 정치탄압이다고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회의 허락을 받는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적인 방식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방식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역임했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하여 감사를 한다. 물론 대통령에게도 미리 감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발상은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앞서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지난 14일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할 때 감찰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신 의원은 법안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19년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2021년 코로나19 백신 수급지연 ▲2022년 3월 대선 소쿠리투표 논란 등 전 정부에서 주목받던 사안들에 대해 줄줄이 감사가 개시되고 있다"고 나열하면서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었다.

한편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 정권이 교체됐지만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문재인 정부의 여러 사업, 특정감사 사안이 수십 개가 넘는다"면서 "전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의도성 정치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호소했다.

더욱이 박 의원은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의원을 향해 "시초가 최재형 감사원장이 중간에 그만두고 정치에 입문하지 않았는가"라고 쏘아 붙이면서 "최재형 원장과 그 지시를 직접 수행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사실상 지금 감사원의 정치감사·표적감사를 주도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최재형 의원은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 소용돌이에 빠진 것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할 분이지 그런 비판 말씀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격을 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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