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법에 열 올리는 민주당, 이재명은 기초연금 상향 검토 주문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시사포커스DB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되어 그간 우려했던 사법리스크의 현실화가 나타난 가운데 민주당은 '정치탄압·야당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 윤석열 정부 때리기에 나선 반면 이 대표는 '민생'을 더욱 강조하고 나서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중 플레이 전략을 구사하는 듯한 기류가 엿보였다.

◆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민생' 내세워 사법리스크 돌파 시도

민주당측 관계자에 따르면, 앞서 전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직자 회의에서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 조성'을 꺼내 들며 기초연금을 현재 월 30만원 수준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는 정책을 검토하자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고유가·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위기로 인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질 것이 불보듯 뻔하기에 사법리스크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대표는 '민생 대응'을 부각시키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격을 통해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맞대응을 펼치려는 속셈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관측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날(13일)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고 알렸는데, 특히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물가·고유가·고환율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허리를 펴는 일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바로잡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 주요 과제"라고 밝혔다. 

◆ 김성환 "오죽하면 김건희 특검법 발의했겠느냐, 불가피하게 특검법 발의한 것"

다만 민생을 앞세운 민주당은 정작 핵심 화두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하여 '정치 탄압'을 주장하며 열을 올렸는데, 기자간담회에 함께 자리한 박범계 윤석열정부정치탄압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민생 외면에 머물지 않고 정치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당에 대한 탄압, 이재명에 대한 탄압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탄압인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법률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맞불작전 차원에서 꺼내든 '김건희 여사의 특별검사법(특검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보였는데, 특히 이날도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하여  '이재명 방탄 특검' 지적과 관련해 "오죽하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겠느냐"면서 "검찰이 제대로만 수사하면 야당이 굳이 나서서 특검법을 발의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불가피하게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다"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방탄 특검이 아니라 기존에 검찰이 특정인에겐 너무 가혹하게, 또 특정인에겐 너무 일종의 솜방망이로 행동했다"고 지적하면서 "(그렇기에 김건희특검법은) 일종의 야당의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민주당의 이중플레이?,  당은 '김건희특검법' vs 이재명은 '민생 정책' 집중 전략  

아울러 그는 민주당에서 '민생'을 강조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정부 여당이 민생과 경제에 대해 굉장히 무능하고 무대책인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가 민생과 경제에 무능하고 대책이 없으니 사정 정국을 통해 돌파해 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정치의 본령인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일에 집중해 보자는 게 이 대표의 요청이라고 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때 민생 정책에 집중하려 생각한다"고 밝혔다. 

즉,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맞불 작전을 펼침과 동시에 이 대표는 민생 정책에 집중하는 이중 플레이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시사한 셈이다.

심지어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국민들께서 공정한 수사를 원하니 결국 특검법 밖에 없다"면서 "(김건희 특검법의) 마지막 남은 관문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일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은 특검 전문 검사이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가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 '이재명 지키기' 박홍근 "김건희 여사 특검, 당장 수용하길 바란다" 거듭 촉구

더 나아가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제에 찬성하고 있다.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에 의문을 품으실 수밖에 없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의 도덕성 회복과 국정 회복의 출발점으로, 여당도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당장 수용하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에 나서기도 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공정과 도덕성을 상실한 윤석열 정부의 독주에도 불평이 커졌다. '정치보복은 없다'는 윤석열 정권이 대통령 배우자의 의혹에는 묻지마 무혐의로 일관하고 전 정권 수사로 야당 탄압에 혈안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사실상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총력 저지에 나선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이재명 방탄' 의심, 시대전환 조정훈 "민주당, 쇼의 메시지에 동의하지 않아"

한편 '김건희 특검법'의 캐스팅보트를 쥔 것으로 진단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전날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하여 "(특검이 도입되면) 모든 정치 뉴스, 진짜 정치는 실종되기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며 "(민주당) 쇼의 메시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이어 조 대표는 "제가 특검법에 동의,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거의 99.9%인데, 그럼 다시 국회로 넘어오고 그걸 재송부하려면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에는) 그 숫자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조금만 계산해 보면 현실성이 매우 없는 길이다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왜 이걸 추진할까. (아마도 민주당은) 추석 밥상에 이걸(김건희 여사 문제를)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씁쓸해 했다.

심지어 그는 "특검은 300일 넘게 하게 되는 데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다"고 꼬집으면서 "특검은 정치적 양념이 많이 묻어 있다. (다만 민주당이 진정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제대로 짚고 싶다면) 진짜로 추진할 수 있는 안은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국회가 특별감찰관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수용해야 된다"면서 "특별감찰관이 하는 일은 대통령과 사촌, 친척들 비리 조사하는 것이기에 딱 이 케이스(김건희 여사 의혹)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조 대표는 민주당이 정말 순수한 의도에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지적하고 싶다면 특검 제안 보다는 현실성이 높은 특별감찰관 제도를 주장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는 꼬집으며 사실상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차원의 특검 제안임의 강하게 의심하는 눈치가 엿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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