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정부는 미국 등 14개 IPEF 장관회의에서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 각료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10일 정부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미국 LA에서 열린 IPEF(인태경제프레임워크,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회의에 참가해 협상 개시를 선언했고 의견 교환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각료선언문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도를 제외한 13개국은 무역 부문에 있어 팬대믹 이후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농업·식량안보, 노동·환경, 무역원활화, 투명성 등 무역 규범 및 협력키로 했다. 참여국들은 기존 무역협정에서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 개방 대신 역내 디지털 교역 활성화, 친환경·저탄소 교역 및 투자 촉진, 농업기술 혁신 및 식량안보, 통관절차의 디지털화 등 새로운 분야의 수준높은 규범 정립과 협력 의제를 논의해 나간다.

IPEF 참가국 14개국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인태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공급망 교란 완화를 위해 각국이 합의하는 핵심 분야·품목 중심으로 위기 대응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투자를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는 한편 물류 강화 및 인력개발을 위해 공조키로 했다.

청정경제 분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역내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우선 IPEF 참가국은 파리협정에 기반해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목표를 강조했다. 아울러 IPEF 14개국은 청정에너지 전환이 시장·투자 등 상업적 기회를 창출을 강조하고 민간 부문 적극 참여를 위한 다각적 인센티브를 마련하려고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정경제 분야에서는 환경을 구축하고 글로벌 통상환경 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 IPEF 참여국들은 교역 투자 등 역내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공정경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조세 투명성을 제고하고 반부패 협약 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 및 기술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IPEF 장관회의와 관련된 기대효과로 무역분야에서는 디지털 노동 환경 등 규범 수립에 선제적으로 참여해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역내 통상질서를 마련하고 공급망분야에서는 역내 정부간 공급망 정책 공조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또 청정경제 분야 참여로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경제 전환을 위한 전지구적 노력에 동참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인태지역 청정시장 진출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공정경제 논의는 IPEF 투명성이 향상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진출 · 여건 개선 및 시장 참여의 기회가 확대 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IPEF가 그간 통상협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역내 공동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협력플랫폼인 만큼, 신속한 협상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우리 정부도 4개 분야 협상에 참여해 우리의 이해를 적극 반영해 나가는 한편 구체적인 실익을 조기에 체감토록 하는 공급망 안정화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서의 국가간 협력사업도 발굴‧제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