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 뇌물수수 혐의로 2심서 6개월 늘어난 4년 6개월 선고 후 법정 구속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횡령과 배임, 뇌물수수 혐의로 2심 6개월 늘어난 4년 6개월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사진/고병호 기자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횡령과 배임, 뇌물수수 혐의로 2심 6개월 늘어난 4년 6개월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1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홍문종 전 의원을 횡령과 배임 및 뇌물수수 혐의로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늘어난 4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해 홍 전 의원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의정부시 지역정가에서는 파장이 일고 있다. 

이날 오후2시에 열린 재판에서 홍 전 의원 외에 2명의 대학교 관계자 재판결과 지역 지지자들의 설마 했던 법정 구속이 현실화되고 나머지 2명의 학교 관계자들은 1심의 형량대로 집행유예와 무죄가 선고돼 홍 전 의원만 법정 구속이 됐다. 

홍 전 의원은 선고 후 재판부에 노모의 병환을 이유로 하루의 형 집행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법정 구속을 집행시켜 곧바로 구속절차가 진행됐다. 

홍문종 전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시절 IT업체로부터 차량을 제공받는 등의 뇌물죄 혐의와 경민학원의 이사장과 경민대학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배임과 횡령혐의로 1심에서 뇌물수수혐의에 징역 1년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혐의, 범인 도피 교사혐의 등에 징역 3년 도합 4년이 선고된 바가 있다. 

하지만 홍 전 의원 측은 1심 재판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에 1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늘어난 4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 선고에 추징금 4,763원의 명령을 판결 받았다. 

이같이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범행 당시 신분이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형량을 구분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에 1심 선고보다높은 가중처벌법이 적용된 1년이 늘어난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1심에서 유죄로 판시한 횡령 액수중 일부를 무죄로 판시해 횡령죄는 형량이 1심보다 1년이 줄어 2년을 선고해 전체적으로는 형량이 6개월 늘어난 선고가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홍문종 전 의원은 학교법인에서 교비 약20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현역 국회의원 시절 미래창조방송통신위 소속 위원장을 역임하며 IT업체로부터 고급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로 수 년간 법정 소송을 겪어왔다. 

재판부는 판시를 통해 국회의원의 입법기관 권한을 헌법이 광범위하게 부여했기에 청렴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 전 의원은 이러한 청렴의 의무를 져버리고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와 관련해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판결요지를 밝혔다. 

한편 이 소식이 홍 전 의원이 약 30여 년간 정치활동을 해오면서 4선의 중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던 경기 의정부시 지역정가에 전해지자 지역정가에서는 지지자들의 불구속 기대감이 무너지며 충격에 빠지거나 보수세력의 신구세력간에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에 구세력인 홍문종 계보가 무너졌다는 반응이 나오는 등 엇갈린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홍문종 전 의원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전·현직 시의원 중 핵심인사들은 재판결과가 나온 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홍문종 계보 지역정치인들의 향후 거취에 대해 지역정가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지역정가의 민주당에서는 재판결과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이며 국민의힘 이형섭 당협위원장도 논평 등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또 홍문종 전 의원의 지지 세력이나 의정부 시민들의 이목은 홍 전 의원 측이 과연 대법의 심판을 받고자 할지 관심이 쏠려있는 가운데 일부시민들 사이에서는 정치성향과 정치적 해석을 떠나 홍문종 전 의원의 구속을 안타까워 하는 이들도 많은 실정이다. 

홍문종 전 의원의 부친인 경민학원 설립자인 고 홍우준 박사 또한 11대, 12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대를 이은 의정부 보수정당 일부 당원들은 홍 전 의원의 노모를 비롯해 골수 ‘홍심’당원들은 이번 재판결과에 큰 충격과 파장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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