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운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봐야"
그는 1980년 후반 우리나라의 유일한 상급단체였던 한국노총과 대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단체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단병호, 심상정 등 민노당 의원들과 ‘당시 우리나라 대표적 개혁성향의 노동단체인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를 결성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지난 17대 총선에서 ‘차떼기 정당’의 이미지가 강했던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처음 제도 정치권에 입성하면서 지금의 한나라당 노동정책의 기조인 '성장을 통한 고용과 소득의 보장 그리고 일자리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초선 의원으로서는 드물게 27개에 달하는 노동 관련법안(개정안 포함)을 국회에 제출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했던 배일도 의원을 만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의 현안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배일도 의원과 일문일답]
- 우리나라 노동운동사에 많은 영향을 끼친 반면, 지난 17대 총선에서 이른바 386으로 불리는 학생운동 및 노동운동가 출신이 대거 개혁성향의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을 통해 정계에 입문 한 것에 반해 수구보수세력으로 일컬어지는 한나라당에 입당했는데 계기는 무엇인가.
1987년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노동운동의 태동기로 민주노동운동의 연장선에서 지하철 노동조합을 설립했고 당시 한국노총이라는 기존의 노동단체가 있었지만 그와는 다른 성격의 내용을 가진 조직이 필요해 ‘서노협’을 결성해 활동을 했다.
20004년 한나라당은 당시 ‘차떼기 정당’,‘부패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2번의 대선에서 집권을 하지 못했다. 집권 실패의 요인으로 지역할거주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던 시점에 한나라당으로부터 입당 제의를 받고 한 동안 고민에 빠졌다.
당시 지하철 노조위원장으로 정치 참여에 대해 조합원과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한나라당 입당을 결정했다. 물론 노동운동가로 보수정당에 입당해 정치를 한다는 것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게 제기 되었지만 당시 한나라당에는 노동문제에 전문가들이 거의 없던 터라 정치권에 들어가 노동자들의 권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 정치권에 들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동료들이 기꺼이 동의했다.
- 한나라당의 노동정책의 기조는 기본적으로 ‘성장을 통한 고용과 소득의 보장’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747공약을 통해 년 7%성장을 장담하고 있는데 고유가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체로 이 당선자가 주장하는 7%성장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한마디로 가능하다고 본다. 2008년에는 이 당선자가 말한 바와 같이 6%대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집권 2년째인 2009년부터 7%성장과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4만불 소득과 세계 7대 경제대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이 당선자가 밝힌 747공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진의지와 과다한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화합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대국민 공약을 완수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이러한 기조 속에서 일자리 창출이 된다면 사회 양극화도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으로 본다. 많은 경제학자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 중 노동정책에 대한 공약은 대체로 특별히 눈여겨 볼 만 한 내용은 없다. 단지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제시 하기는 했지만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번 대통령직인수위도 예전과 달리 노동문제에 관한 전문가의 참여는 없는데 이 당선자가 노동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노동전문가 집단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자는 대선 기간 중 한국노총과 정책연대를 선언했고, 민주노총 출신의 전, 현직 노조위원장 747명과도 정책협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금 인수위는 성장의 장애요인을 파악하는 과정에 있고 정부의 인수인계가 끝나면 노동문제 전문가들을 전진 배치해 노동정책을 펼 것으로 보고 있다.
- 일부 노동 현장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무더기 해고와 외주용역화 등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제정 당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어 졌고, 또한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법개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현 시점에서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국회 통과로 이랜드 그룹을 비롯한 일부 사업장에서 해고와 외주 용역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지만 법운용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봐야 한다. 법을 시행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또 다시 법을 개정하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 비정규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정규직의 문제는 법률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노동집약적인 사회에서 기술집약적 사회로 넘어가는 문명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국가가 제대로 대책을 내지 못함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다. 거기에 따른 국가의 대책과 걸맞는 일자리 정책이 나와야 함에도 제대로 된 대책을 못 내고 미봉책으로 일관하면서 문제가 심화되고 갈등이 표면화됐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과 관련해 대립식 문제 풀이가 아니라 국가의 영역에서 사회보장 법위를 넓히고 명목 임금을 낮추면서 고용을 확대하는 정책은 얼마든지 펼칠 수 있다. 피상적으로 쉬운 대책을 내다보니 갈등과 불신이 심화된 것이다.
- 2019년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 약 14%가, 2026년에는 20%이상이 노령인구가 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의료기술의 발달로 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그것은 인간 삶에 있어 최대의 축복이다. 문제는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진입한 국가로서 국가가 이들에게 어떠한 사회적 보장을 해 줄 것인가가 문제 해결의 핵심 고리로 본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노인복지 문제를 생활보호법에 의해 잔여적, 소극적 개념의 정책을 일관하여 왔으나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노인복지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 노인복지서비스제도 등의 틀을 갖추기 시작했지만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 아직도 '선가족보호, 후국가보장'의 잔여적 노인복지모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문제는 정년제를 늦추고, 임금체계의 보완과 세금제도의 개선 그리고 국가의 경제적 부담으로 공적 노인복지제도에의 접근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 지난 17대 의정활동 중 노동문제와 더불어 ‘몽골의 사막화’확산 방지를 위한 의정 활동을 꼽을 수 있는데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회의 활동에 어떤 성과를 얻었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우리나라도 매년 중국과 몽골의 황사로 인한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몽골을 방문해 식수 사업을 비롯한 사막화 확산 방지를 위해 협력을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막화 방지 활동을 할 계획이다.
중국과 몽골의 경우 사막화 확산은 인위적인 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사막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간의 공통적 과제라는 인식 속에 전 지구적 문제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황사의 발원지와 가장 밀접하고 접근해 있는 국가들의 황사로 인한 페해에 대해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고, 공동 사업과 인적, 물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17대 국회 임기가 약 4개월여 남았다. 17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활동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18대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인데 18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어떤 자세로 의정 활동을 할 계획인가.
이번 17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의정활동을 했다. 비례대표로 정치 활동을 하면서 보다 의욕적으로 일을 했으나 아쉬운 것은 지역과 연계된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것이 가장 아쉬웠다.
따라서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지역주민의 공동체적인 연계를 통한 정치 활동이 요구되고 자신이 속한 지역 및 지역민과의 네트웍을 통해 지역의 교육과 문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기 바라는 것은 물론 국가의 균형 발전에 새로운 형태로 지역의 대변자가 되겠다.
한편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인터뷰 직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로 이어진 지난 10년이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다”면서 “하지만 지난 10년은 대립주의로 인한 국민적 폐해가 커 이명박 정부가 극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강조 했다.
그는 이어 “이번 17대 대선에서 국민은 국민의 손으로 정권교체를 만들어 줬다”고 말하고 “국민스스로 만든 국민의 힘을 국민의 것이 되기 위해, 국민이 지켜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늘 관심과 질책이 따르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