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규 "국민의힘, 아직도 신군부 시절 살고 있는 듯"
"매우 심각한 문제, 변호사가 유출했다면 징계 대상"
"당에서 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 해당 소지 있어"
"비밀유지의무 위반한 분들, 합당한 책임져야 할 것"
이준석 "尹측근, 후안무치...체리따봉이나 기다리길"

이준석계 인사인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기범 기자
이준석계 인사인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기범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인 신인규 변호사가 24일 이준석 전 대표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가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소송용 열람자료 유출'로 규정하면서 유출자를 발본색원 해달라고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자소송은 인터넷을 통해 엄격한 공인인증을 받고 소송기록에 접근하게 되어 있다. 즉, 소송대리인과 당사자만 볼 수 있는 열람용 자료"라면서 "근데 어제 이준석 대표 탄원서는 당사자의 서명까지 들어있는 명백한 개인자료인데 외부로 유출이 되어 절차 위반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만일 변호사 측에서 유출시켰다면 형사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나아가 변호사법 제26조 비밀유지의무 위반 및 변호사윤리장전 제12조 위반으로 변호사협회 징계의 대상이 명백하다"면서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한편 당사자인 이준석 대표를 제외하고 채무자인 국민의힘 또는 비대위원장 주호영 의원이 유출을 한 것이라면 국회의원 공직자 신분인 권성동 의원과 주호영 의원 등 관계자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의가 남아 있다면, 수사기관은 소송상 비밀의 외부유출 부분도 엄중히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더욱이 그는 당을 향해서도 "개인정보 하나하나가 예민하게 보호되는 요즘 시대인데 아직도 국민의힘은 1980년대 신군부 시절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기억이 과거에 붙들려 있다보니 행태도 과거 정권이 했던 비슷한 양상으로 보인다"고 비꼬면서 "과거 DJ 전 대통령 탄원서도 외부로 공개되고 했었는데 위법사항만 짚어드린 것이고, 내용은 한글자도 틀린 말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유출자를 향해 "내용은 차치하고 개인정보 및 소송당사자의 비밀유지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분들은 합당한 책임을 지셔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당헌당규는 종이쪼가리로 무시하시더라도 본인들이 만든 실정법은 무시하기 어렵겠죠"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의 자필 탄원서가 유출되는 사고가 터지자 아예 전문을 공개하면서 유출자를 향해 분노감을 표하면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나선 분위기였는데, 전날에 이어 이날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들이 공개해 놓고 자기들이 평론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재판부에 제출한 상대방의 편지를 자기들이 공개하는 것부터가 이례적인데, 이걸 가지고 폭로니 수류탄의 핀이 뽑혔다느니 등등 하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한 것"이라고 맹폭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여당에 진짜 보수정권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소위 원로니 다선의원이니 하는 분들이 이준석 이야기 해서 일천한 인지도 높여보려는 생각보다는 윤석열 정부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그걸 바로잡는게 답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그는 "박근혜 정부는 사람들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유의 인식 때문에 어지간한 도덕성의 위기 없이 정권 말까지 가다가, '누가 연설문을 봐줬다' 때문에 위기에 빠졌다"며 "역사는 반복된다. 유승민 악마화해서 유승민 잡으러 다닌 정부가 유승민 때문에 무너졌느냐. 당이 혼연일체 되어서 유승민 잡으러 다니고 오니 자기 집이 무너진 케이스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지금 정부는 연설문 정도는 다른 사람이 봐줬다고 해도 끄떡없다. 이미 우려스러운 인사와 수의계약·수사개입 정도는 일상적인 뉴스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윤핵관 인사들을 향해 "핸드폰 열고 오매불망 체리따봉이나 많이들 기다리시기 바란다"고 비꼬며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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