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문재인 靑 개입여부 주목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월성 1호기'모습 / ⓒ 뉴시스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월성 1호기'모습 /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19일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대전지검은 이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앞서 한 시민단체가 지난 5월 "월성원전 폐쇄 의결 관련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해 달라"고 고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에 당시 수사팀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기소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백운규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박원주 전 경제수석 등 이른바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의혹까지 제기되며 고발이 이어졌다.

다만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해졌고, 정권이 바뀌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인데 검찰이 법원에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대통령기록관 압수 수색에 나선 것이다.

일단 검찰은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 등에 개입했는지 의혹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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