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통계청은 5일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했다. 24년 만에 6%대를 기록했고 대내외 여건이 더 악화 될 것으로 예상돼 물가 폭등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기업들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예상으로 한국은행은 0.5%p 이상 금리 인상이 예측되고 있다.

이런 상황속 노동계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대규모 집회는 화물차주들이 테이프를 끊었다. 최근 서울·경기지역 차주들이 1회 운반비용을 올려달라고 차를 멈춰세웠다가 극적 합의했다. 또 지난 주말엔 민주노총은 약 5만 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최근 현대차 노조는 파업 찬반을 결의했고 4년 만에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5일 교섭재개를 결정하고 오는 13일 실무협의를 이어간다.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수당 현실화, 신규 인원 충원, 정년 연장, 고용 안정, 임금피크제 폐지, 미래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신설·투자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시작하면 금속노조 소속 완성차 지부가 도미노 파업 가능성이 있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주목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코로나19, 반도체 대란, 공급망 불안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노조가 파업할 경우 비단 완성차 업체뿐만이 아닌 부품업계 피해가 확산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달 중 연쇄 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또 민주노총은 다음달에는 8월 총파업을 계획해 정권과 국회에 경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하이트진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등 개별 사업장 노조도 단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돼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것이다. 고물가‧고환율‧고유가 3고시대라 불리는 지금 시점에 지금 노동계는 한국경제의 일원이 아닌 외부세력 처럼 불안요소로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는지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이러다보니 노동계의 길바닥 농성이 근로자 권익 향상 보다 새 정부 길들이기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심지어 국가경제와 완전 동떨어진 무리들로 집단 이기주의 실현 집합체라고 평가한 전문가도 있을 정도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가에 2조 원 대 손실을 끼친 화물차주들인 화물연대 파업에 설익은 결정을 내리면서 노동계에게 ‘파업해도 괜찮다’라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노동계 파업이 마치 낭만적인 투쟁처럼 비화 될 수 있도록 ‘하투’라는 단어로 정의하는 것도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역사 이래 최대의 빚과 최악의 에너지 위기를 물려받았고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안 등 불안한 비정상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정치적 아젠다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경제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정상화를 가로 막는 비정상들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을 적용해 발본색원해야 왜곡된 질서를 바라는 국민을 만족 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