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및 자금지원, 경영노하우 교육·컨설팅, 지원제도 홍보 강화 필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서울에 있는 소상공인 6백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72.4%는 최근 경영상태가 ‘어렵다’<‘아주 어렵다’ 11.2%, ‘다소 어렵다’ 61.2%>고 응답했고, ‘좋다’고 응답한 곳은 27.6%<‘아주 좋다’ 1.4%, ‘다소 좋다’ 2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최근 연도별 소상공인 창업 대비 폐업비율은 IMF위기가 있었던 1998년(104.5%)을 제외하면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연도별 소상공인 창업 대비 폐업비율이 ‘97년에 41.8%에서 ’99년 64.7%, ‘01년 68.5%, ’03년 86.3%로 증가했고 ‘05년에는 92.6%에 달했다”고 밝히고, “최근 생계형 창업이 급증하면서 과당경쟁으로 인해 문 닫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국내 소상공인은 약 265만개로 전체 사업체 수의 88%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수도 5백10만 명에 달한다.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응답 업체의 46.4%가 ‘경기 침체’를 꼽았고, ‘업체 간 과당경쟁’(24.0%), ‘자금 조달’(16.4%), ‘대형업체의 시장잠식’(5.2%) 등이 뒤를 이었다.
소상공인의 자금관련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금리’(36.4%)가 가장 많았고, ‘외상판매 과다’(21.0%), ‘신용대출 어려움’(19.0%), ‘복잡한 대출절차’(10.0%) 등이 뒤를 이었다.
고용관련 애로사항으로는 ‘인건비 상승’(42.6%), ‘인력확보 어려움’(28.4%), ‘잦은 이직’(16.4%), ‘없다’(12.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규제수준에 대해서 가장 높은 5점 만점에 중간보다 다소 높은 3.25점<중간값(mid point) 3.0>을 줬다. 규제가 가장 심한 분야로는 ‘창업 및 시설기준’이 38.6%로 가장 많았고, ‘환경’(24.0%), ‘각종 교육·훈련’(23.8%), ‘소방·안전’(13.0%)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응답 업체의 상당수인 87.8%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소상공인지원제도를 이용해 본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해 본적이 없는 이유로는 절반 이상인 52.2%가 ‘지원제도를 몰라서’라고 응답했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서’(29.4%), ‘지원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해서’(15.0%), ‘신청자가 많아 경쟁이 치열해서’(3.4%) 순으로 응답해 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으로는 ‘금융 및 세제지원 확대’(45.6%)가 가장 많았고, ‘창업 및 정보제공 지원 활성화’(17.6%), ‘소상공인 관련 규제 합리화’(17.0%), ‘교육 및 컨설팅 강화’(13.4%),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유도’(6.4%) 순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앞으로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가 효과를 거둔다면 소상공인이 당면한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기적으로는 세제 및 자금지원, 경영노하우 교육·컨설팅, 지원제도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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