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위헌 이후, 기업도시 대안 강력 부상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 후, 충청권은 '공황'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격심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혼란의 와중에서,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던 기업도시 추진이 다시 강력한 힘을 얻어나가고 있다. 그런데 재계는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치적 사안인 만큼, 입장 표명이 필요 없다는 판단 때문. '이젠 기업도시에 올-인 할 때' 하지만 대기업들은 그동안 행정수도 문제로 기업 도시의 해당 지역으로 배제되었던 충청권이 기업도시의 핵심 지역으로 떠오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목하고 있다. 실제 '공황 상태'에 빠져있는 충청권을 달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정부기관의 충청권 이전 뿐 아니라, '기업도시 건설'이라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아산 탕정에 기업도시를 추진하려다 행정수도 이전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삼성의 경우, 다시금 탕정에 기업도시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삼성은 탕정에 기업도시가 불가능할 것으로 알려져 추가 자금을 들여 다른 지역에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구상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기업도시를 전격 허용할 경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탕정에 기업도시를 건설하려던 기존 계획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삼성의 기업도시가 탕정으로 결정되어 추진되고 다른 기업들도 충청권에 기업도시를 건설하려 한다면 수도 이전과 맞먹을 정도로 충청권에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충청권 달래기'가 기업도시의 초강력 명분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업도시를 충청권에 허용하는 방안을 즉각 발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행정수도 이전의 로드맵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을 충청권에 조속히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을 달래고 충청권의 부동산 폭락을 막아야한다"는 주장이다. 10월 22일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신행정수도 이전 소식으로 지난해 이후 급격히 상승한 충청권의 땅값이 단기 폭락하고 주택시장의 급격한 침체가 예상된다"며 "충청권 경제의 심각한 타격을 막기 위해 기업도시 건설이나 중앙부처의 충청지역 이전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계안 의원은 "경제적 부작용과 함께 정부 핵심정책의 중단에 따른 정책신뢰도 저하로 인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주안을 두고 있는 동북아경제중심과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 주요 기본정책의 기조가 완전히 흔들릴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신행정수도 이전의 로드맵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재경부의 입장과 향후 대책을 요구했다. 조만간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밝힐 예정인 만큼, 이 과정에서 기업도시의 충청권 허용을 밝힐 가능성 또한 높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도시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수도권과 충청권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바 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뀐 만큼 충청권에 오히려 기업 도시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기업도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등 진보세력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만큼 기업도시 자체의 허용 여부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애초 기업도시 추진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만큼, 기업도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충청권을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로 설득해가며 본격 추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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