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헐값 매각이다! 매각과정 투명했다!

지난 19일 국정자금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특혜 인수에 대해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매각과정에서“무자격자의 헐값 매각” 등 각종 의혹이 있다며 국정 조사를 촉구하는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매각이 끝난 종결된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대한생명노조위원장(임성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예금보험공사기자실에서 특혜의혹으로 ‘회사흔들기’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은 엄청난 특혜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정부가 지난 2002년 대한생명을 무자격자에게 거의 공짜로 매각해 사실상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이미 지난 99년 금융감독위원회의 구조개혁단 간부로 초기 대한생명 매각 작업에 직접 관여했었고, 지난 1월에는 국내 재계와 미국이 벌인 치열한 대한생명 인수 경쟁을 소개하는 책을 펴내며 한화의 특혜인수 의혹을 문제삼았다. 이렇듯 한나라당은 대생인수에 관해 특혜의혹의 제기해 왔었다. 이 의원은 "2001년 9월 대생에 대한 1조5천억원의 공적자금 출자로 인해 한화컨소시엄의 대생 인수가격은 1조6천150억원이 아닌 1천150억원에 불과한 셈"이라며 "대생 매각 직전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은 대생 인수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또 "대한생명 매각 당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심사소위원회(매각 소위)가 한화그룹 인수에 반대한다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전체회의에는 이를 무시하고 내용이 다른 별도의 보고서가 만들어져 상정되어 매각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매각소위 위원이던 김주영 변호사도 증인으로 나서 "매각 소위 위원 4명 중 3명이 한화 컨소시엄의 대한생명 인수를 반대했지만 공자위 전체 회의에는 다른 보고서가 상정됐다"며 "전체 회의가 매각 소위 의견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매각 소위의 의사가 아예 전체회의에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매각 소위가 작성한 '반대의견'이 명시된 심사보고서 사본과, 공자위 사무국이 작성해 공자위 전체회의에 상정한 보고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했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도 대한생명은 매각직전인 2001년 8천648억원, 2002년 9천794억원, 2003년 6천150억원 등의 순이익을 낼 정도로 경영여건이 호전되고 있었지만 정부가 대한생명의 가치를 불과 1조6천억원으로 저평가해 매각했다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또 대한생명 매각작업이 진행중이던 2002년 3월 한화그룹 계열사가 8천78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통해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키는 등 대생 인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매각작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최경환 의원은 "분식회계와 공자위의 매각심사소위 의견 묵살 등의 제반 정황을 볼 때 권력형 로비나 청탁이 개입하지 않고는 한화가 대한생명을 인수할 수 없었다"며 "국민 의혹 해소를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혜 의혹은 금융시장에 불필요한 불안을 초래하는 것 하지만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잔금결제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대한생명 매각 특혜 의혹을 거론하는 것은 금융시장에 불필요한 불안을 초래한다"며 한나라당 측의 특혜 의혹 제기를 비판하면서 한화측을 옹호하는 분위기였다. 한편 김종률 의원이 "매각 당시 대한생명의 향후 당기순이익 전망치를 제대로 반영했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이인원 예보 사장은 "매각 이후 4∼5년 동안 7천억∼8천억원의 이익을 낸다는 전제로 매각 가격을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제일은행도 13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매각 가격은 1조원에 불과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1년이 지난뒤에 인수자가 결정 됐다"며 "인수 의향서조차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했는데 이를 헐값매각과 특혜 의혹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유재한 재경부 국고국장(당시 공자위 사무국장)은 "매각소위의 보고서 작성 권한은 공자위 사무국이 갖고 있으며 소위 의견을 일부 조정하고 수정했지만 왜곡은 없었다"면서 "당시 전윤철 부총리 등에게서 '한화에 대한 매각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한화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황인태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한화의 분식회계 금액은 크지만 고의적이 아니라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경징계에 그쳤다 "고 말했다. 특혜 의혹 당사자인 한화측도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생명 매각은 국제 공개입찰 정절차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 것이다”며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한화는 또 “대한생명을 인수한지 2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매각과정을 다시 문제시하고 폄하하는 것은 전혀 동의 할 수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대한생명 인수과정에서 정관계 로비가 있지 않았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한화측은 “어떠한 로비도 없었고, 매각과정 전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상황에서 로비의 여지조차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화그룹은 김 회장 세 아들의 주식회사 한화 주식 취득에 대해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차원에서 의결권이 없는 한화 자사주를 취득했고 주식취득자금은 적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생노조 ‘우리회사 흔들지마’ 한편 대생노조 임우상 위원장은 이날 오후 예금보험공사 기자실에서 성명을 발표, " 갈 곳 없이 표류하던 대생이 새주인을 만나면서 그나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와중 에 근거가 명확치 않은 주장으로 '대생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는 이 의원의 행동은 개인의 감정이나 이해관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임 위원장은 또 "방카슈랑스 도입 등 보험업계가 존망의 기로에 서있는 상황에서 조기 경영정상화와 난국 돌파를 위해 전 임직원이 합심단결하고 있다"며 "조직안정을 저해하는 어떠한 음모에도 강력히 대처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이의원에 대한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이라 주장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의 대생 특혜인수 의혹 파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된 한화 김승연 회장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한화측은 “김 회장이 미 하원 의원 면담 등 해외 일정이 예정돼 있어 지난달 28일 미국으로 출국함에 따라 국정감사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지난 주말 국회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핵심 증인인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대생 의혹의 강도가 높아짐을 예고했다. 김승연 회장은 올해 초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 거액의 불법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은 상태여서 이번 인수의혹의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기피한 것이라면 특혜 의혹은 언제든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생 인수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회장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국회 재경위는 “김회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검토해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의결을 거쳐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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