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도이전 위헌 충청시민 반발 가능성
헌재 수도이전 위헌 충청시민 반발 가능성
  • 민철
  • 승인 2004.10.21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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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신행정수도 예정지에 대거 몰린 투기세력들 뿐만아니라 충청 주민까지 손해를 보게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와 국세청이 등이 실시한 신행정수도 예정지 부동산투기합동 단속에서 428건의 투기 사례가 적발됐고, 수도권과 충청권 투기 혐의자가 5만명에 달했을 정도로 부동산 투기 열기가 뜨거웠다. 이러한 투기세력의 손해는 어쩔수 없다하더라고 인근 주민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정책의 실패에 따라 충정주민들의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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