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의 지난 19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적자금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됐다. 예보의 공적자금 164조원을 수혈 받은 금융기관을 비롯 부실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예보의 감독 및 제재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공적자금의 회수 문제에 있어서 여야의원의 추궁이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공적자금을 투입받아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경영실적이 조금 좋아졌다고 ‘성과급 잔치’ 를 벌이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는 데도 예보가 솜방망이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계안 의원도 "`엄중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은 임원 14명중 6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MOU 미이행에 따른 임원 제재조치가 유명무실 하다고 지적한 뒤 사외이사제도 활용을 요구했다. 같은 당 문석호 의원은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예보의 공적자금이 12조4천억원인데, 무상감자나 예금대지급 등 손실분을 제외하고 남는 출자액은 5조2천억원에 불과해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의 50%는 증발한 셈"이라고 공적자금 사후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올해 8월말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은 164조8천억원이며 이중 57%에 해당하는 86조8천억원이 은행권에 투입됐다"면서 "앞으로 증권사와 투신사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공적자금 회수는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계획과 관련,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은 "정부가 우리금융의 해외주식예탁증서(ADR) 매각 후 잔여지분 70% 정도를 `전략적 투자자'에 매각하려 하는데, 현실적으로 공공기금이 대거 참여하는 사모펀드(PEF)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금융 민영화가 `관치도구화'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계했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99년 이후 3차례에 걸쳐 3조5천5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생명을 한화가 인수한 데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종구 의원은 "2001년 이후 3년간 누적흑자가 2조5천억원에 달한 `알 짜기업'인 대한생명을 `부적격자'에게 1조6천억원에 매각한 것은 배후가 있지 않고 는 불가능한 것"이라며 "국정조사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내막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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