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현 상황 지속시, 유류세 인하 연장 할 수도”

국제 유가 및 환율 상승 여파로 기름값이 유류세 인하 전으로 회귀하고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 되고 있다. ⓒ시사포커스 DB
국제 유가 및 환율 상승 여파로 기름값이 유류세 인하 전으로 회귀하고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 되고 있다.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유류세 최대폭 인하로 유가가 안정세를 찾았지만 국제유가와 환율이 상승하면서 유류세 인하 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유류세 인하 연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90달러를 넘어섰다. 지난 4일 두바이유는 배럴당 90.22 달러를 기록했고 브렌트유 93.27 달러, 서부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92.31 달러를 기록했다.

아울러 이달 첫째주 전국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당 1667.6 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셋째주부터 이달 첫째주까지 총 44.2 원 오른 결과다. 지난 7일 전국에서 최고가 지역인 서울은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1756.89 원을 기록했다. 업계 내에서는 이달 중 혹은 다음달 초에는 리터당 1800 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기름값은 유류세 인하 최대폭인 20%가 적용된 가격이다. 정부는 물가안정과 서민 부담 완화를 이유로 작년 11월 유류세를 인하했다. 당시 서울 평균 휘발유 가는 1800 원을 넘어섰는데 유류세 인하 전으로 회귀하면서 국민들 입장에선 유류세 인하 체감도가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유가가 상승하면 중소 수출기업, 건설사, 정유 및 석유화학업계 등에 직접타격을 입히고 경제 전반에 걸친 생산비용 증가 그리고 투자 축소 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장 화물차주들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져 유가보조금을 이전 수준으로 다시 돌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류세와 유가보조금을 연동시키면서 유가 상승 고통을 화물차주에게 과하게 전가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유가보조금은 유류세 일부를 돌려주는 개념이며 현행법 안에서는 유류세 인하조치 종료 없이 보조금을 삭감 이전으로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당초 계획대로 하면 오는 4월30일에 유류세 인하조치가 종료되는데 두 달 정도 휘발유 가격 동향을 보고 3월 말에서 4월 초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라며 "그때 가서도 원유가 지금처럼 고공행진하거나 더 높아진다면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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