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차기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사회복지, 보건·의료, 고용·노동, 교육, 주거(부동산)-’복지관련 각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내년 차기정부를 이끌어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통령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했거나 할 예정”이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위드코로나 속 변이바이러스와 함께 신규 확진자가 7000명까지 발생하자 단계적 일상회복은 거의 멈췄고, 각 대선후보들의 복지관련 정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먼저 보건의료 분야에서 보건시스템 혁신에 관한 주제 발표를 맡은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전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는 “차기 정부는 누가 집권하더라도 급속한 고령화와 저성장 위기에 직면해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비용효과적으로 ▲형평성 있게 그리고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적합하게 제공해야 하는 어려운 난제를 안고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차기 정부에서 우선 혁신해야 할 사안으로 첫째, 홈헬스케어를 도입해 노인 보건, 장애우 재활, 산후관리, 그리고 야간 영유아 진료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정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만성질환 및 장기요양 요구를 동시에 갖고 있는 대다수 노인들을 위해 간호서비스와 생활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노인간호홈 도입 등 핵심과제를 포함한 10대 과제를 제안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최균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우리 사회는 저출산, 인구 고령화 같은 신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면서 제4차 산업혁명의 전개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해야하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의 영역을 포괄하는 적극적사회정책의 추구가 필요하다”며 “기회 보장, 지속 가능한 복지를 중심으로 해 통합급여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연계형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 분야의 발제를 맡은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고용노동 개혁을 통한 ‘일할 기회’을 제공하는 정부를 기대한다”며 “2030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에서 자신의 꿈과 미래를 가꿀 수 있으며, 여성분들이 경력단절 없이 결혼, 출산, 그리고 육아를 할 수 있거, 고령 인력 분들이 70세까지 활기차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고용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동일 사업장에서의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부당한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아울러 자영업 및 영세 중소기업 등 지불 주체의 지불여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현실화 및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인력들이 노동시장에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현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가격 제한, 양도소득세‧공시가격 현실화‧대출 규제 등 여러 방면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주택시장은 급격하게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각종 규제에 대한 완화가 현 정부의 해결과제로 남은 주택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 세제관련 규제를 현실화하고 완화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안요소를 낮추고 정책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 발표를 한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코로나 속 학력 격차는 더욱 확대됐다”며 “기로에 선 한국교육의 미래는 새로운 생활방식에 따른 변화되는 교육방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기정부는 기초, 인권, 지속 삼박자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의 존재이유를 확인하고 학력향상과 교육의 기본 원칙을 재확립해 학부모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며 “상황모면용 발표뿐인 정책을 지양하고 예측 가능한 미래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책무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