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 비판

- 산은, 카드사 연쇄부도 면했다 지난 1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국책은행으로써 본연의 취지가 어긋난 산업은행 임직원의 모럴헤저드(도적적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지적하고, LG카드 처리문제 등 ‘카드대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산업은행은 과연 국책은행인가?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산은이 증권업 진출, 자산운용, 수익증권 판매, 방카슈랑스, 프라이빗뱅킹(PB) 분야에까지 나서고 있는데, 창립 50년만에 개발금융, 정책금융을 포기하고 소매금융분야에 적극 뛰어드는 게 과연 국책은행으로서 바람직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최근 산은 직원들이 주식투자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산은의 직원 징계가 2004년 2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책은행의 직원비리에 대해 강력 대처를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이계인 의원은 “최근 3년간 1조1673억원의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한 산업은행이 직원임금이 매년 9.9~13.8%까지 인상했다”며 “총재를 포함한 9명에게 1인당 평균 3억5000만원의 급여와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방만경영의 극치”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또한 산업은행의 투자은행 비전에 대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인건비 책정을 포함한 은행 운영에 정부로부터 제한을 받고 있어 외국 투자은행의 경우와 같은 과감한 인센티브 도입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산은이 외국계 거대 투자은행에 견줄 수 있는 토종 투자은행(IB)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투자은행화하고 있지만 산은 자회사였던 산은증권 퇴출 등을 감안할 때 진정한 투자은행(IB)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석호 의원은 "국내 금융시장의 최대약점이 쏠림현상이고, 이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하고도 최대 국책은행인 산은 마저 백화점식 경영 행태에 합류했다"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라는 온실속에서 성장해온 산은은 금융자회사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산은은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 정부로부터 억지로 증자를 받고는 정작 그 돈은 산은 자회사 늘리기에 투입되고 있다"면서 "산은은 국민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에 산업자금을 제공하는 국책은행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고 질타했다. LG카드 부실지원 관치행정의 전형 또 산업은행의 LG카드 지원과 관련, 관치논란이 제기됐고 LG그룹 대주주의 주식부당내부거래 의혹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산업은행이 LG카드 지원은 산은의 업무와는 거리가 먼 관치금융”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효석의원도 “산은의 출자활대를 위한 LG카드 인수”라고 비판했다. LG카드 회생가능성과 관련하여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LG카드에 1억5000억원을 추가 출자해도 자본잠식률이 89.6%에 달해 상장 유지 조건 맞출 수 없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지창 산업은행 총재는 “호전되고 있는 LG카드 경영으로 추가 출자규모 1조5000억보다 줄어들 수 았다”며 “추가 출자와 함게 감자 등을 실시하면 상장폐지는 면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도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지배하고 있던 LG전자가 LG카드 상장 당시 2002년 4월에는 430만주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2002년 12월말에는 31만주로 지분율을 낮췄다”면서 “LG전자가 소유한 LG카드 주식을 미리 처분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것”이라고 내부자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강유식 LG그룹 부화장은 “LG카드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매각”이라며 부인했다. 유 총재는 “LG카드 사태가 채권단의 지원 없이 청산됐다면 다른 카드사의 연쇄부도가 불보듯 뻔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은행이 망한다면 시장붕괴가 오지 않지만 카드사가 망하면 문제가 된다”며 산업은행이 LG카드를 지원한 배경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한, “내일 당장 LG카다보다 더 큰 은행이 망한다고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해주기 때문에 시장이 붕괴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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