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안정성 하락 요인

'한국은 추락하는데 일본은 부활하고 있다.' 13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104개 나라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종합순위에서 무려 11계단이나 추락해 29위를 기록했다. 이번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일본은 9위를 달성해 과거 장기침체에서 벗어났다. 한국 경쟁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거시경제안정성이 크게 낮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공공기관 건전성을 평가하는 공공제도지수에서도 지난해 36위에서 41위로, 한국의 강점으로 지목되는 기술지수조차도 6위에서 9위로 밀려나는 수모를 겪었다. 반면 기업경쟁력지수는 93개 대상국 가운데 24위로 지난해(23위)와 큰 변동이 없었으나 항목별 기업활동과 전략의 정교화 측면에서 지난해 19위에서 21위로, 국내기업 환경의 질 역시 25위에서 27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한편 에너지 효율성의 우선성(18위),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보조금 및 조세 지원 (21위), 국제규범 준수(23위), 경쟁 향상을 위한 조직적 노력(24위), 조 세부담(28위) 등은 상대적 우위 요소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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