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국세청이 인플루언서나 미등록숙박공유업자, 공직경력 전문직, 고액재산가 7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공직경력 특혜를 이용한 탈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착수하게 됐다.

21일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 호황업장 사업자 및 공직경력 전문직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크게 신종 호황업종과 불공정 탈세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신종호황업종 중 소셜미디어나 후원플랫폼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 16명, 공유경제 플랫폼 이용 소득 탈루 미등록 숙박공유업자 17명이 선정됐다. 불공적 탈세 의혹을 받는 공직경력 우월적 지위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을 탈루한 변호사나 세무사 등 전문직 28명, 탈루소득으로 다수 고가 부동산 등 취득 고액재산가 13명이 선정됐다.

이들의 주요 탈루혐의를 살펴보면 인플루언서들은 뒷광고 등을 통해 광고소득을 탈루하거나 해외 후원 플랫폼 및 해외 가상계좌를 이용해 후원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친인척에게 부동산 취득 자금 증여·슈퍼카 임차료 등 사적경비를 비용계상 방식으로 조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한 숙박공유 사업자 들은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불법 숙박 공유업을 운영하며 다수의 차명계정·계좌를 사용해 소득을 우회 수취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일부 공인중개사는 숙박공유 위탁운영 소득까지 탈루한 사례가 확인 됐다.

가장 많은 조사대상 유형이 포함된 공직경력 전문직 등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가공경비 계상을 절세전략을로 홍보하며 위방법인 10여개를 설립해 의뢰인에게 수십억 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조력하고 고액 자문 수임료를 현금 수취하고도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 발급 없이 수입금액 신고 누락 사례가 확인됐다.

고액재산가들은 약 200억 원 상당의 아파트, 주택 등 5채를 포함해 부동산만 500억 원에 달하는 등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주거용 부동산을 쇼핑 하듯 집중 매입해 재산을 불려왔고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혐의가 있는 전역적 부 대물림 탈세가 융합된 찰루 사례가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들의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등 편법 증여 협의에 대해 면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에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신종산업에서 지능적·불공정 탈세를 일삼고 있어 공정사회 구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신종·변칙 탈세행위에 신속 대응하고 정당한 세금 회피하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집중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