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강남1970이란 영화가 있다. '1970년 강남땅을 향한 위험한 욕망이 춤추기 시작한다'라고 설명되는 영화다. 이 영화에는 주로 깡패와 정치인들이 등장해 이권다툼을 벌이다 살인을 하거나 폭행을 저지르거나 하는 내용이 뼈대를 이루고 있다. 한국사회가 완전한 근대화를 이루기 직전인 그 시절의 이야기다.

21세기를 맞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됐고 정보의 질이 달라진 이후에도 영화 강남 1970과 같은 일이 남판교라 불리던 대장동에서 일어났다. 헐값에 땅을 사들이고 상상 못할 개발 이익을 나눠 갖는 세력이 있다. 영화와 현실은 모두 돈과 권력을 쫓는 습성을 소수의 인물이 차지하려고 하는 것 마저도 같다.  

영화와 비슷한 대장동 게이트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의뜰-화천대유’로 연결된 이들이 벌인 사상 최대 개발비리라고 까지 비화되고 있는 중이다. 성남의 뜰을 중심으로 모여든 화천대유 1~7호 소유주들의 이익은 수천억 원에 이른다. 이익을 본 이들은 몇 명 되지 않는다.

대장동에는 부동산 업자들이 몰려오던 시기가 있었고 2014년에 성남시가 민·관합동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나섰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토지 3.3㎡ 당 평균 280만 원 정도를 보상해 강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원주민 들 증언이 최근 이어지고 있는데 당시 3.3㎡ 당 600만 원까지도 호가가 형성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의 반 값에 토지가 수용된 바람에 개발 택지를 살 권리를 토지 수용된 대장동 원주민들은 인정 받았지만 보상금 대비 5배 정도 토지 분양가가 오르면서 그림의 떡이 됐다.

대장동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한 공인중개사는 대장동 지역 분양가가 3.3㎡당 2000~2500만 원이었다고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공개발이익을 환수했다고 표현한다. 대장동 원주민들이 계속 그곳에 살게 됐고 주민들이 충분한 이익을 얻었다면 개발이익이라던 터널과 공원 등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을 것이고 환수의 개념도 일정 부분 맞다. 하지만 대장동 원주민들은 대부분 누리지 못하게 될 처지다.

대장동 게이트를 통해 정부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말하는 공공개발이익 환수의 뜻이 명확히 드러난 것과 진배없다. 공공이 마음대로 토지를 수용해 개발하고 여기에서 나온 이익을 소수와 나누며 오랜 시간 뿌리 내리고 살아온 원주민 보다 개발된 지역에 들어 가 살 수 있는 능력자 들을 위해서 환수 되는 것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지난달 말 경기 성남 대장지구 개발현장에서 '반강제 수용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권리 보장'을 하고 나섰다. 이들은 헐값에 수용한 4천 억 원 배당금 잔치에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또 한 대장동 원주민은 "공공개발이라지만 사익으로 돌아가는게 워낙 많아 박탈감, 허탈감, 배신감을 복합적으로 느낀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일부 대장동 원주민은 성남의 뜰이 결의한 수천억 원대 배당에 대해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법원에 내기도 했다.

헐값에 토지가 수용되버리고 배신감을 느끼는 대장동 원주민을 보듬어 안지 못한다면 향후 전국적으로 추진될 공공개발도 원주민을 쫓아내려는 국가가 획책하는 프로젝트로 보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