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으로 룸살롱 회식?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업무에 관한 내부감사 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의 사회간접자본(SOC)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자산운용사 2곳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펀드결성비용으로 단란주점, 룸살롱에서 회식을 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2005년과 2006년 A자산운용사과 B자산운용사를 각각 SOC 투자를 위한 위탁운용사로 뽑은 뒤 이 운용사들이 설립한 사모펀드 2곳에 각각 1천5백억원과 7백50억원의 출자를 약정했다. 그러나 이 두 자산운용사는 단란주점과 룸살롱 회식비용, 기념품 구입비, 연회비용까지도 펀드결성비용(펀드설립비용)으로 처리, 국민연금공단에 상환 요청해 받아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 보이스피싱 피해 1년반새 1만4천건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를 본 사례가 최근 1년반 동안 무려 1만4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박상돈(대통합민주신당),김양수·김정훈(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2백59건에 그쳤던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건수가 올해 6월말까지 1만3천7백72건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들어 7월말까지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요청한 계좌와 금액은 각각 5천1백55건과 1백9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전화금융 사기가 확산된데다 당초 금감원에 제한됐던 피해등록 창구가 지난해 12월1일자로 은행 영업점으로 확대되면서 피해 등록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 보도와 감독당국, 각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피해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에너지 소비효율… 마티즈 4등급ㆍ에쿠스 2등급?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에 따라 정부가 국내에서 판매중인 모든 자동차에 부여하는 자동차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자위 소속 권선택(국민중심당) 의원이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마티즈, 모닝, 프라이드, 클릭, 베르나, 아반떼, 쎄라토 등 ℓ당 연비가 13 이상인 소형차들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3-4등급으로 낮았다. 반면 연비가 8미만인 체어맨, 에쿠스 같은 대형차들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2-3등급으로 높은 등급을 받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실제 에너지 효율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에너지 절약란 당초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 의원은 “현행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도 어려운데다 생산자나 수입업자들에게도 연비가 높은 차량의 개발이나 판매를 독려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행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를 연비만을 기준으로 하는 단일 등급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하늘이 도와 28명 부상… 안전 대책 언제 세우나?”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전여옥(한나라당) 의원이 한국관광공사의 안전불감증에 맹비난을 가했다. 전 의원은 질의시간 7분이 끝나 마이크마저 꺼졌지만 그는 특유의 높은 목소리로 “도대체 앞으로 얼마나 사고가 더 나야 안전 대책을 세울 거냐”며 강광호 관광공사 부사장을 코너로 몰았다. 또한 구룡폭포 무용교 붕괴 사건에 대해서는 “하늘이 도와서 28명 부상이었지, 목숨을 잃고도 남을 대형사고 중 사고였다”고 혀를 찼다. 현대아산이 맡아 운영하긴 해도 전체적인 대북 관광사업은 관광공사가 책임져야 할 몫이란 말도 덧붙였다. “집에 문제가 생기면 임대자가 아닌 주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의 거듭된 추궁에 관광공사 강 부사장은 “시설은 현대아산에 임대해줬고, 건물은 저희가 진단해 개·보수했다.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