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위협”대책·'관제데모' 논란 등 집중 추궁

국정감사 첫날인 4일 여야 의원들은 해당 상임위별로 법사, 정무, 재경, 통외, 국방 등 14개 상임위별로 34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국회는 첫날 국감부터 알-카에다의 테러위협에 따른 대책과 행정수도 이전반대와 관련한 `관제데모' 논란, 언론개혁 및 탈북자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통외통위의 통일부에 대한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최 성(崔 星) 의원은 테러전문 컨설팅회사인 인텔센터 자료를 인용, "한국인 또는 한국 본토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10월에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 의원은 "한국전 이후 국내외에서 발생한 592건의 테러중 국제테러조직에 의한 테러가 50건임에도 불구, 정부의 테러대비 실태는 허술하다"며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우리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은 "북한 인권법안으로 한반도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북한에 가시적인 인권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설득하고, 북미관계 개선의 호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반도에서 최악의 상황을 막기위해서라도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정면돌파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위의 국방부 감사에서 우리당 안영근(安泳根) 의원은 "주한미군 감축을 전제할 경우 해.공군 전력과 정보.지휘통제.정밀타격 등 전력의 우선 확보가 시급하며 군 전력구조를 기술집약형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병력감축 등 군 운용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김홍일(金弘一) 의원은 "최근 3년간 국방조달물자의 수의 계약 비율이 2001년 58.9%, 2002년 46.5%, 2003년 91.8% 등으로 최근들어 수의계약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감사와 건교위의 건교부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행정수도 이전문제와 소위 `관제데모'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정무위에서 우리당 문학진(文學振) 의원은 "서울시가 관제데모를 지원하기 위해 1개구에 2천만원씩 총 5억원의 세금을 25개 구청에 편법으로 지원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한 반면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의원은 "여당의 관제데모 주장은 동원과 홍보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의 결과이자 수도권 주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박했다. 우리당 신학용(辛鶴用) 의원은 "재외국민 살인.사망.실종현황을 보면 2002년 360명, 2003년은 6월말까지 214명 등 급증추세"라면서 "불법 체류 외국인이 테러단체와 연계할 가능성은 없느냐"고 따졌다. 건교위에서 한나라당 박혁규(朴赫圭) 의원은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인 지난해 7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 공문을 보내 행정수도 건설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토록 하는 등 모두 18억6천만원의 연구비를 쓰도록 했다"며 그 근거를 따졌고, 우리당 이강래(李康來) 의원은 "한나라당은 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당론도 내놓지 못한채 오락가락 하고 있다"면서 "신행정수도 반대는 천박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주)부영은 93년 부터 지난해 까지 모두 2조8천404억원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지원을 받았다"면서 국민의 정부 당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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