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발목잡는 한마음銀

최근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3%대로 떨어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주는 저축은행에 돈이 몰리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의 콜금리 인하 정책으로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에 불구하고 저축은행 평균 수신금리가 연 5% 이상으로 시중은행과 비교할 때 1.5~2% 가량 높아있다. 일부 저축은행이 연 5.8%에서 연 6.0%로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상함에 따라 뭉칫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마음저축은행의 경영부실과 부채를 처리자지 못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전국 저축은행업계 중 6위, 부산 2위인 대형 한마음저축은행이 이렇게 부실했었다니 믿기지 않을 정도다. 이는 합병 등 몸집 키우기 과정에서 무리하게 부실을 떠안았고, 여기에 카드대란과 경제침체로 인한 소액신용대출의 연체율이 급증, 무엇보다 그 동안 임·직원의 브로커를 통한 변칙대출알선 등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로 한마음저축은행의 부실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한편 한마음銀의 파장으로 저축은행 업계 전체의 신뢰성과 이미지 추락을 가져와 동반위기를 불러올까 우려된다. 부산 한마음저축은행 영업정지 가뜩이나 경기불황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하는 부산소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및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경영개선명령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혀 부산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은 2005년 3월까지 6개월간 수신, 대출, 외국환, 예금의 지급 등 상호저축은행 업무가 전부 정지되며, 이와 함께 임원의 직무가 집행정지 됨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된다. 우선적으로 예금보험공사는 한마음 영업정지로 명절 전후기간 동안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지급금의 지급은 지급준비기간이 1개월 정도 기간을 필요로하나 지난 21일부터 우선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고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로 2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한마음의 영업정지로 인한 기존거래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총액대출한도 1000억원의 특별 자금을 긴급 편성,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총액대출한도는 한국은행 본점의 배정유보분 1000억원 가운데 500억원을 부산본부에서 증액 배정받고 나머지 500억원은 부산본부 자체한도에서 특별충당으로 조성하게 된다. 한은은 한마음銀이 부산지역 중소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최근 부산지역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마음銀과 거래하던 중소기업에 신규대출을 해주는 은행에 대해서는 대출금액의 50%를 부산본부의 특별 총액대출한도 1,000억원 내에서 연 2.25%이율로 우선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특별한도는 한시적으로 1년간 지원하고 앞으로 부산지역 금융동향과 한도소진추이 등을 감안해 추가증액과 지원기간 연장 등을 검토키로 했다. 예고된 한마음銀의 부실 지난해까지 부산지역은 타 지역보다 경기가 활황을 타 중소기업들의 대출수요가 많았다. 르노삼성자동차나 삼성전자, LG전자등 대기업과 조선, 중공업 관련 납품업체들이 상당수 있어 수출경기 활황과 중소기업들의 자금수요가 많아 부산 지역 저축은행들 간의 수신금리가 경쟁적으로 오르게 되었다. 최근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3%대인 반면 한마음저축은행은 지난해 말까지 6.8%의 금리를 보장하다 올해초 6% 인하했고 지난 6월에 다시 5.8%로 금리를 인하했다. 그러나 한마음을 포함해 부산지역 저축은행들은 아직까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신금리가 보장해주고 있어 시중자금이 몰리고 있었다. 특히 저축은행 중 한마음은 코스닥에 등록돼 있는데다 지난 6월말 기준 총자산 1조 28억원으로 전국 6위, 부산지역 2위의 거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점이 부각되어 예금과 고객이 증가해 활황세를 누렸다. 반면 한마음의 위기는 지난 2000년 동남, 대동, 한일, 부일 등이 합병을 통해 규모를 늘려 추가로 발생된 부채와 외환위기 당시 생긴 부실을 처리하지 못하고, 여기에 카드대란과 경제침체로 소액신용대출의 연체율이 급증한 게 부실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담보능력의 부족한 고객에게 리베이트를 받고 대출하는 등 변칙대출알선과 경영인의 모럴헤저드로 소액대출 1천2백억원 가운데 80%의 부실대출이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밝혀져 이미 예고된 부실이었음을 가늠할 수 있다. 지역경제 피해 우려 현재 예금주가 4만8220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 상호저축은행 중 하나인 한마음이 영업 정지를 당하자 지역 저축은행이 예금이탈로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마음이 청산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받지만 일부 예금주들은 손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의 고객 가운데 5천만원 이상 예금자는 1,226명으로 총 예금액은 9백52억원이다. 이 중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액은 3백5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우선 부산지역의 국제시장 및 자갈치시장 상인들과 中企업체들이 주 고객으로 하고 있어 이들 지역경제의 먹구름으로 서민들의 소비위축이 예상된다. 앞으로 한마음저축은행은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영업의 재개가 가능하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공개매각 등을 통하여 정상화가 추진된다. 다른 저축銀은 안전한가? 금감원에 따르면 7월말 현재 114개 저축은행의 총수신 잔액은 30조2천3백7억원으로 사상 처음 30조원을 돌파했다. 시중은행의 저금리로 인해 지난해말(26조9천4백38억원)에 비해 3조2천8백69억원(12.2%)이나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국내 상위 20개 상호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가운데 고정이하 전체 1조2천4백68역원 중 4천2백23억원으로 여신비율이 33.9%를 차지하는 등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지난 2월 마산의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고, 지금도 4∼5곳이 경영개선 명령이나 권고를 받아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자산규모 상위 20개 상호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중 고정이하의 여신비율은 2002년 12월말 8.2%에서 2003년12월말 27.4%, 2004년 6월말 33.9%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부 상호저축은행은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79%에 달했으며,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50%를 넘는 상호저축은행도 20개중 7개(35%)에 달했다. 금융감독윈원회는 지난 6월말 저축은행에 대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4%에서 5%로 올려 자기자본 비율을 강화했으나 앞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건정성 규제를 강화항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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