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법지원 의혹 밝혀라” 연일 공세

열린우리당과 서울시가 최근 서울의 구의회가 주도한 수도 이전 반대시위가 ‘관제데모’였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서울시의 편법 지원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혀 여권의 과잉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3일 오전 법무·행자 당정회의를 열어 정부 측에 철저한 의혹조사를 촉구했다.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해 관제데모를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당내 ‘서울시 관제데모 진상조사위원회’ 간사인 우원식 의원은 “예산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을 경우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된다”며 행자부 조사와 감사원 감사 외 법무부 수사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러자 허성관(許成寬) 행자장관은 “지자체가 이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주 적절치 않다”며 “사실확인 후 법적 검토를 통해 조치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승규(金昇圭)법무장관도 “구체적인 고발이 있거나 행자부 조사 후 위법 사안이 있다면 수사하겠다”고 맞장구쳤다.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원장은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교통난, 공기오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빨리 수도를 옮기겠지만 이명박(李明博) 시장은 예산을 지원해 관제데모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영달(張永達) 당 진상조사위원장은 “22일 서울시를 방문했을 때 자기네들 맘에 안 맞으면 국가 정부와 관계없이 움직이는 기관으로 느꼈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구체적 고발이 있거나 행자부 조사 후 위반사안이 있다면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허 장관도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고 확인 후 법적 검토를 통해 조치하겠다”고 열린우리당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열린우리당은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서울시를 압박할 계획이다. 임종석(任鍾晳)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감사 때 행자위에서 이를 밝히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자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다음달 국정감사 기간에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하기로 하고 서울시의 예산이 지원된 구청을 상대로 편법지원을 뒷받침하는 관련 증거를 수집할 방침이다. 또 이 시장의 비서실장과 행정국장, 대변인 등 서울시 간부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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