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준석 돌풍으로 촉발된 대통령 선거 출마자 나이 제한 개헌 요구가 급기야 대통령 5년 단임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개헌 요구로까지 연결되며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이 공론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최고위원과 정의당 등 범여권과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대통령 피선거권 만 40세 제한 규정을 철폐하라고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는데, 지난 1일에는 대선잠룡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가세해 민주당 강원도당 여성·청년 간담회에서 “대통령 피선거권은 25세로 낮추는 것이 타당하고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세계적 추세에 따라 선거 연령과 같게 (18세로) 조정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치가 건강해지기 위해선 청년의 정치참여를 높여야 하며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정치개혁 과제”라고 역설했는데, 한 발 더 나아가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선 첫 개헌 관련 공식 세미나인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도 한국헌법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 공동 개최로 열렸다.

여기서 보수야권 출신인 정병국 전 의원은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는 정책 지속이 가능하지 않다. 87년 개헌이 직선제에 충실했다면 이제는 분권 통합이라고 하는 사회적 과제에 맞춰져야 한다”며 “지방선거와 총선 주기를 일치시켜 비용을 최소화하고 다원화한 이익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분권화를 위한 의원내각제를 선호한다”고 아예 대통령제가 아니라 내각제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주장해온 민주당 출신인 우윤근 전 의원조차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라고 해도 의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대통령 중심제가 성공한 나라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5년 단임제는 과도기적으로 채택한 것이다. 손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한국헌법학회에선 소속회원 9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헌법 개정에 관한 인식조사’에서 23.1%만 반대했을 뿐 76.9%(매우 찬성 19%, 찬성하는 편 57.9%)가 찬성 입장을 내놨다고 밝혔는데, 개헌 찬성 이유에 대해선 새로운 기본권 등 인권보장 강화(54.8%)과 대통령 또는 국회 권한이나 임기 조정(49.3%) 등이 주요 이유로 꼽혔고 개헌 논의·발의 방식으로는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38.8%)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왔다.

다만 지난 2017년 추진된 개헌이 미완으로 끝난 데 대해선 정당의 당리당략적 접근(50.5%)과 국민 공감대 형성 부족(48.4%) 등이 주요 이유로 꼽혔는데, 정치 현실에서 당리당략적 접근은 불가피하더라도 국민 공감대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본 비율도 높다는 점에서 먼저 국민 여론이 형성되는 게 전제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은 차치하고 대통령선거 출마자 나이 제한을 철폐하기 위한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찬반이 팽팽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 지난 1일 전국 유권자 500명을 상대로 조사해 2일 발표한 대선 출마자 나이 제한 개정 공감도 조사 결과(95%신뢰수준±4.4%P)에 따르면 공감한다는 비율은 50.3%, 공감하지 못한다는 답변은 44.8%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특히 개정할 경우 대선 출마가 가능해지는 2030 연령층에선 공감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기록한 반면 40대에서는 47.8%와 45.9%로 찬반이 팽팽했고 50대나 60대에선 비공감이 공감보다 오차범위 밖 격차를 보였는데, 흥미롭게도 정당별로는 ‘청년 돌풍’으로 수혜를 보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10명 중 6명 이상이 공감한다(62.7%)고 답했고 반대로 민주당 지지층에선 10명 중 5명 이상(56.9%)이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개헌론에 있어서도 오히려 여권보다는 야권 지지층에서 적극적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현재 주로 범여권 일각에서 나온 개헌론이 정치권에서 어떻게 공론화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