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14일 최근 야구선수와 연예인 등이 포함된 조직적인 병역비리 사건이 적발된 것과 관련, “근본적으로 병무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야구선수는 물론 연예인 등이 가담한 병역비리가 제기돼 국민의 분노가 있다”면서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에게 이 같이 지시했다고 정순균(鄭順均)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또 “(병역비리자가) 똑같은 병명으로 신체검사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볼 때 무엇인가 병무행정과 관리체제에 문제점이 있다”면서 “한 차례도 아니고 2~3년 마다 병무비리가 반복되는 것을 볼 때 국민에게 낯을 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총리는 “참여정부의 도덕성을 내걸고 이같은 병무비리 행위가 저질러 지지 않도록 만반의 조직정비와 체계를 갖춰나갈 것”이라며 “병무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병무행정에 쇄신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병무비리는 국가신뢰와도 관련이 있고 착실하게 신체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에게 병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정부행사에 민간기업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가 민간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일이 없도록 하라”면서 “불가피하게 민간기업 등과 함께 행사를 치를 경우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각 부 장관이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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