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을 둘러싼 은행과 보험사간의 격돌

최근 은행권과 보험업계가 내년 4월로 예정된 방카슈랑스(은행 창구를 통한 보험 판매) 2단계 확대 시행을 둘러싸고 은행권은 '연기는 있을 수 없다'고 외치고 보험사들은 '연기해야 한다'며 핏대를 세우는 모습이 가히 볼 만하다. 서로 일단 밀어붙이고 보자는 식의 문제 해결 방식이 떼를 쓰면 통할 것 같은 어린이의 모습이라고나 할까. 금융권 관계자뿐만 아니라 지금 대다수 소비자들은 은행권과 보험업계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밀고 당기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도대체 누구 말이 옳은 것인지, 또 금융 당국은 왜 서둘러 누구의 손도 들어주려 하지않는지 보고있는 사람들은 짜증이 날 지경이다. 어떤 다툼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둘 다 그럴 듯하다. 은행만 배불리는 제도 먼저 연기를 주장하는 보험업계의 주장을 들어보자. 손해보험협회 노조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제도가 소비자 편의와 보험료 인하, 보험사의 새로운 판매 채널 확보, 은행의 새로운 수입원 창출이라는 ‘윈-윈-윈’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은행의 잇속만 챙겼을 뿐 보험사와 소비자에 기여한 바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 방카슈랑스가 오히려 불완전 보험 판매와 대출시 보험 꺾기, 과다 수수료 요구 등 문제만 낳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11개 보험회사 및 9개 은행대리점을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은행의 교섭력 우위에 따른 불공정한 제휴 계약과 은행 창구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불완전 보험 판매가 어느 정도 드러난 바 있다. 게다가 방카슈랑스는 도입 6개월만에 판매가 허용된 보험상품 시장의 65% 가량을 차지, 은행권에는 짭짤한 모집 수수료를 안겨준 반면 보험업계에는 별다른 수익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그래서 보험업계의 '2단계 연기론'은 사실 방카슈랑스 1년의 시행착오 보다는 확대 시행 이후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측면이 적지 않다. 은행권 영업망의 막강한 위력을 실감한 터라 자동차보험과 보장성 보험까지 판매 범위가 확대되는 2단계 방카슈랑스가 그대로 시행되면 업계는 편지풍파 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손해보험업계의 경우 자동차보험이 전체 매출의 절반에 가까운 형편인데, 이를 은행에 개방하면 중소형 회사들은 도산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까지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연쇄적으로 거기에 딸린 보험 모집인들이 대량 실업 사태에 내몰려 사회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손해보험업계 내부의 입장이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니다. 업계 상위 손해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사실 방카슈랑스 2단계가 시행되더라도 큰 회사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다고 본다. 은행을 통해 팔든 직접 팔든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험업계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영업 조직에 상당히 의존하는 사업 속성상 내부의 동요를 막기 위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가 밖으로는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며 한껏 목청을 돋우고 있지만 안에선 각자의 득실을 따지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셈이다. 보장성 보험 상품을 주력으로 하는 생명보험업계도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 시행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이 90%에 이를 정도로 포화 상태에 도달한 시장에 은행이 들어오면 밀려나는 쪽은 결국 힘없는 설계사들이라는 것이다. 보장성 보험 상품은 저축성 상품과 달리 설계사들의 수입 가운데 70%를 차지하는 주소득원이다. 생명보험업계는 또한 대형 생보사와 은행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 중소 생보사들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형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지금도 너댓 군데의 중소 생보사들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며 "예정대로 방카슈랑스 2단계를 밀고 간다면 작은 회사 한두 개가 먼저 무너진 다음 다른 회사들에 여파가 도미노처럼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정부의 금융 정책이 은행만 키우는 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불평 섞인 목소리를 내놓기도 한다. 정부가 IMF 이후 은행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은행의 대형화를 촉진했고 이 와중에 제 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다는 것이다. 방카슈랑스 제도를 서둘러 확대하는 것 역시 은행 편중의 금융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단적인 사례라는 주장도 나온다. 은행권, 계획대로 가자 이처럼 보험업계가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에 부정적인 견해를 쏟아내고 있지만 은행권의 입장은 단호하다. 은행권도 나름대로의 이유를 내세워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은행연합회 강봉희 상무는 지난달 말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제도 도입시 논의된 기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데다 정책의 일관성, 대내외 신뢰도를 고려한다면 2단계 방카슈랑스는 계획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은행들이 2단계에 대비해 이미 각종 투자를 하고 있는 점도 연기 불가의 중요한 사유로 들었다. 보험업계가 집요하게 물구 늘어졌던 방카슈랑스 1단계 시행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국의 감독 기능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 는 입장이다. 은행권과 보험업계가 이처럼 평행선을 긋고있는 대결 양상을 벌이고 있지만 중재자인 정책 당국은 쉽사리 중재를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헌재 재경부 장관이 "예정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원론적인 견해를 밝혔을 뿐이다. 정부의 불분명한 대응은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현실적 문제들과 은행권이 주장하는 원칙적 제도 시행 요구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기 위한 시간 벌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누가 더 유리할까 일부선 전문성 강화에 주력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험업계가 방카슈랑스 문제에 대해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보장성 상품이 은행을 통해 판매되더라도 시장 잠식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보장성 상품은 설계가 까다로운 만큼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며 "어떤 소비자가 비전문가인 은행 창구 직원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안심하고 맡기겠는가" 라고 말했다. 합리적인 소비자들은 은행이 판매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의 편의성, 가격 경쟁력 등만 보고 가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점을 간파한 때문인지 외국계 생보사들은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에 대비해 설계사들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교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 종지부 찍나 일각에서 말하듯 '제 잇속 챙기기'에 몰두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이번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시행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발언이 나왔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2단계 방카슈랑스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초청 조찬 강연에서 "방카슈랑스 2단계는 금융서비스의 다양화와 자율성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2단계 방카슈랑스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금융산업에서 업종간 칸막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으나 절대로 과거 칸막이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입장이 정해졌다고 해서 논란이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다. 여하튼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지금 사태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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