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방역대책위원회 통해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만들 것”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금태섭 전 의원과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2차 토론에서 “이번 시장 임기 내내 코로나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먼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민관합동방역대책위원회를 통해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시사포커스TV·YTN·채널A·연합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영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2차 토론에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방역대책,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이 비과학적이고 주먹구구식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때 어떤 병원부터 병상을 몇 개 열고 거기에 몇 명의 의료진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대책이 없고 병원 간 정보 교환하는 시스템도 지금 없는 상태”라며 “그래서 가장 먼저 저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지금 병원 체계를 제대로 잡는 것, 그래서 만약 있을지 모를 4차, 5차 대확산에 대비하는 일을 하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또 민생문제에 대해선 안 대표는 “시장 취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시 의회와 협의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도록 추경 편성하는 일을 먼저 할 생각”이라고 밝혔는데, 다만 금 전 의원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월 200만원을 6개월 동안 매달 지원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재원 전액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하겠다고 하자 안 대표는 “지방채도 서울시장이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올해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그나마 쓸 수 있는 게 1조6천억 정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오히려 금 전 의원에게 세출구조조정과 순세계잉여금 등 몇 가지 재원 마련 대안을 제시해주기도 했는데, 하지만 부동산 공약에 있어서는 안 대표가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도 연간 6~7만 호가 공급됐던 점을 들어 5년간 30만호가 공급될 수 있는데도 금 전 의원이 그보다 낮은 2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고 지적하자 금 전 의원은 안 대표의 74만6000호 주택공급 공약엔 인허가 기준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꼬집는 등 서로 치열하게 반박에 재반박을 이어갔다.
끝으로 안 대표는 “여야 대결을 넘어 제대로 일할 시장을 뽑아야 한다”면서 금 후보에도 함께 토론한 데 대한 인사의 말을 전한 반면 금 전 의원은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가 금태섭”이라며 대체로 자신의 후보 경쟁력을 강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 아래는 안철수 금태섭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2차 토론 발언 전문이다.
모두발언
금태섭
누가 민주당 후보를 이길 것인가. 문 정부는 불통과 불공정, 말 바꾸기와 책임회피하고 있다. 누가 소통하고 있는지 누가 과연 유연하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판단해 달라
안철수
지난 10년간 서울시정은 엉망이었다. 서울은 회색빛 도시가 됐다. 서울은 사람이 모이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떠나는 도시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장은 제대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시장이 돼야 한다.
저는 벤처기업 경영자, 의사, IT전문가, 교수 그리고 정치에서 정말 많은 경험, 지식을 쌓았다. 그리고 항상 미래와 혁신의 중심에 있었다.
저는 말만 앞서는 시장이 아니라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진짜 일하는 시장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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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공통질문
1. 박원순 10년 시정의 가장 큰 문제점과 원인은?
안철수
대표적으로 2가지 꼽자면 부동산 가격 폭등, 서울의 경기침체를 들 수 있다.
그 원인은 서울시정의 사유화, 개인화에 있었다. 시장의 권한으로 정치조직을 만들고 개인 취미에 해당되는 조그만 일들에 열중하다 보니 정작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던 것 아니겠나.
서울의 경제성장률이 전국 평균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 2019년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벌써 전국 경제성장률이 2.1%였는데 서울은 1.9%였다. 또한 지역내 총생산 GRDP란 계수가 있는데 2014년에 경기도에 추월당한 이후로 갈수록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우선 실업률도 들고 싶은데 전국에서 최고 높다. 2020년 전국 실업률 4.0%였는데 서울은 4.6%로 최악이다. 청년 실업률은 그 2배인 9.1%에 달했다. 기업도 마찬가지라 매년 20만개의 기업이 문을 닫고 있다. 창업하는 기업과 비교해보면 하나 창업할 때 2개가 문 닫고 있다. 참담한 현실
이런 부동산 문제도 정말로 문제다. 서울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제 서울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서민들, 청년들이 서울에서 쫓겨나다시피 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지난 10년 간 벌어지고 있는데도 지난 시장이 이런 걸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 이게 문제
금태섭
박원순 10년의 가장 큰 문제는 서울시정을 본인의 대권도전을 위한 발판으로 여겼다는 점이다. 박 시장은 최초의 3선시장이다. 처음에 시장 됐을 때는 기대를 모았지만 중반부터는 정치적 욕심 때문에 시민의 삶과 관계된 시정에 전념하지 못했다. 특히 2017년에 대선에 출마하려다가 지지율이 나오지 않자 포기하고 3선에 도전했는데 그때 이후로 많은 문제가 나타났다. 관성에 빠지고 대권에 도전하는 시장의 권위만 높아졌다. 수평적 소통도 사라졌다. 성폭력 사건이나 그 후에 벌어졌던 이후에 벌어졌던 2차 가해 등 주요 원인도 이런 구조 때문이라 생각한다. 대권을 바라보고 서울시정을 하는 거다. 시민참여를 내세웠지만 편향적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유착이란 지적도 있다. 일감몰아주기, 회전문인사, 586운동권 챙기기라는 비판이 끊어지지 않았다. 시민단체 연대회의의 운영위원장을 지냈던 사람이 첫 임기 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했다가 또 총선 출마하러 나왔다가 다시 비서실장으로 들어왔다. 이게 다 시장의 대권욕과 무관하지 않다. 자기사람 챙기기, 세력 키우기 이렇게 된 것
겉치레도 심했다. 월세 200만원 주고 옥탑방에 한달 반 동안 살면서 옆에서 보좌진들은 쪽잠을 자야 했다. 그것 때문에 시위가 생기니까 경찰이 16차례에 걸쳐서 500여명이 출동했다. 그런가하면 양화동과 상암동을 연결하는 월드컵대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 공사를 해서 올해 8월에 개통 예정이다. 전임 시장의 손길이 닿았다고 토건의 상징이라고 예산투입을 늦춘 거다. 한마디로 중반 이후에는 대권욕에 물든 서울시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욕심이 과한 사람이 또 서울시장이 되면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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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2.4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는?
안철수
이번 정책이 이 정부 들어와서 25번째 정책이다. 그런데도 참 문제가 많다. 전임 시장이 24번을 정책을 내세웠는데, 첫 23번은 대부분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었다. 뒤늦게나마 24번째 정책을 공급정책으로 바꿨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이번 신임 장관이 그래서 대규모 공급정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다.
4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입지에 대한 부분이 없다. 그게 없다보니 패닉바잉, 지금 못 사면 평생 못 산다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진정되지 않는 것
2번째는 무조건적인 현금청산이 있다. 2.4대책 이후에 거래하면 입주권을 주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해결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래들이 중단되고 주변 부동산들이 폭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3번째로는 아직도 공공 위주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 공공이 모든 것을 하겠다는 부동산 국가주의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4번째로는 단기 대책이 없다. 이번 25번째 정책은 5년 이후에나 효과가 나타난다. 지금 당장 부동산 값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시적인 거래세를 인하하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지금 (갖고) 있는 집들이 매물로 나오게 된다. 그런 정책들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금태섭
규제 중심의 대책이 잘못된 처방이란 걸 인정한 것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대책이란 점이나 규모 면에서 제 공약인 서울형 공공재개발과 유사한 점도 있다.
문제는 재개발 방식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공공이 직접 공급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한 주도가 아니라 재개발의 경우엔 직접 시행사로 나서서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공공병원 병상이 부족하니까 정부가 병원을 짓겠다는 것과 비슷하다. 현재 LH에 이자를 내는 빚이 69조 정도가 된다. 지금 나온 정부 대책이 정부 계획대로 되면 5년 후엔 140조의 빚이 생긴다. 결국 국민들이 갚아야 될 빚으로 주택을 직접 짓는 셈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유인책을 주지도 못해서 정부가 예상하는 참여율도 10%에 불과하다. 제가 대안으로 내놓은 공약은 서울형 공공재개발로 시장주도형이다. 토지소유자와 세입자를 포함한 거주자에게 만족할만한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준다. 그래서 사업성을 높이고 재개발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재개발 수익 중 일부를 공공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 생활SOC를 만들고 공원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것
공공임대나 공공자가아파트를 개발할 것이다. 결국 시장이 주도하는 부동산공급대책을 만들어서 보다 활성화시키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유인을 만들고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과 토지 소유자 모두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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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 선출될 서울시장의 가장 시급한 임무는?
안철수
이번 서울시장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방역, 코로나19로 인한 민생파탄 대책 아니겠나. 코로나19가 아마도 올해를 넘길 것 같고 내년까지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시장 임기 내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먼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선 저는 민관합동방역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만들 것
지금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방역대책,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이 비과학적이고 주먹구구식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제 제안을 받아 들여서 밀집, 밀접, 밀폐 그런 것 같은 과학적 기준으로 재편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참 아쉽지만 만약 제가 시장에 당선되고도 그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들은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모델을 만들어서 정부에다가 제안할 생각이다.
그리고 또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병원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코로나 환자가 어느 정도 발생할 때 그럼 어떤 병원부터 병상을 몇 개를 열고 거기에 몇 명의 의료진이 필요한 건지 그런 대책들이 없다. 주먹구구식이다. 그리고 병원 간 정보 교환하는 시스템도 지금 없는 상태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저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지금 병원 체계를 제대로 잡는 것. 그래서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4차 대확산, 5차 대확산 그런 걸 미리 대비하는 일을 하고자 한다.
2번째로는 민생문제다. 시장에 취임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지금 시의회와 협의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도록 추경 편성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할 생각이다.
금태섭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다.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을 뿐 아니라 서울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기 때문. 일자리와도 직결된다. 신규 일자리가 가장 많이 창출되는 원천이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이다.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그분들에게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도 갈 곳이 없다. 한번 폐업하게 되면 다시 일어나기 어렵다. 정치권에서 지금 선별지원, 보편지원 논쟁이 많고 또 여러 후보들이 공약 내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다 탁상공론이다. 장사하는 분들 입장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적어도 백신을 통해 어느 정도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연말까지 버티기 위해선 매달 정기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폐업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
적어도 코로나 터널이 끝이 보이는 연말까지 6개월 간, 6개월 이상 정기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서울시 41만 자영업자들에게 평균 임대료 월 250만원의 80%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다. 매달 월세 낼 때가 되면 200만원씩을 서울시가 주는 거다. 이런 실질적 지원이 바로 자영업자가 폐업하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힘을 준다. 시의회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고 바로 해야 한다. 재원이 4조9200억원 정도가 든다. 지금 서울시가 가장 부채가 많았을 때보다 부채를 낼 수 있는 여유가 3조원 정도 된다. 거기서 조금만 더 내면 되는데 가장 부채가 많았을 때는 금리가 4% 내지 6% 됐지만 지금은 금리가 낮아서 충분히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 저금리 시대에 원금과 이자상환은 부담이 되지 않는다.
자영업자와 함께 가장 고통을 겪고 이번에 지원 받지 못하면 일어나기 힘든 것이 청년대책이다. 첫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 20대를 도와야 한다. 20대 청년의 구직활동을 위해서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긴급지원을 하려고 한다. 저는 이 두 공약이 코로나 시대에 반드시 지킬 수 있고 지금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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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 칭찬 시간
안철수
사실 저는 금 의원이 저랑 인연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계속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접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르다고 소신을 밝혔는데 정말 민주정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탄압 받는 모습이 정말로 속상했다. 큰 결심을 해서 나온 것 아니겠나. 이 야권 단일후보 과정에 참여해서 우리가 모든 힘을 결집해서 정부여당을 견제하자 그런 어려운 결정을 했다. 그 용기와 결단, 높이 평가하고 싶다. 다만 제가 경험해봤고 앞으로 경험해보면 알지만 굉장히 어려운 길이다. 제3의 길이 어려운 길인데 용기 내기 바란다.
금태섭
안 후보님에 대해 칭찬할 점은 많지만 일단 꾸준하고 성실한 점에 대해 말하고 싶다. 사실 처음에 2012년 대선 때 새정치 기치를 들고 나오셨을 때 제가 캠프에서 도와드렸는데 그때 마라톤 행사에 갔다가 처음 달리기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꾸준하게 하고 그게 마라톤만 하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정치권에서 자기관리를 해오면서 버티는 것은 정말 성실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또 하나 생각나는 걸 꼽자면 나이로 보나, 정치경력으로 보나 제가 분명한 후배인데 후배들을 대할 때도 부드럽고 우리 정치가 거칠고 막말이 많고 중에서도 본인도 괴로운 점도 많았을 텐데 항상 부드러운 말을 쓰고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도 예의를 지키는 것이 참 좋다. 다만 제가 도전하는 입장이니까 훌륭한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도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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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권 토론 총 20분 (한 후보가 5분씩 토론 주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대 1분, 후보당 주제 2개씩)
1. 수도권 협력
금태섭
인천에서 서울, 서울에서 인천으로 출퇴근하는 분들도 많다.
서울시장은 서울 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 특히 중요한 문제가 2가지 있는데 첫째는 매립지 문제다. 서울시민이 배출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건데 이게 발등의 불이 되어 있다.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현재 서울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로 간다. 1992년부터 30년 가까이 서울은 인천에 신세 져 왔다. 지금도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의 42%가 서울시민에서 나오는 것
근데 이게 중단되게 생겼다. 사실 2016년에 면허가 끝났는데 이걸 연기해왔었는데 인천시에서 2025년 이후로는 못 받겠다고 선언했다. 언뜻 생각하기로는 4년 후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매립 지를 정하고 서도 그 쓰레기 매립할 수 있는 걸 마련하는데 10년 8개월이 걸린다. 한 5년 이상을 쓰레기 버릴 데가 없는 거다. 저는 당선되면 곧바로 환경부장관, 경기도지사, 인천시장과 4자 협의에 들어가겠다. 서울이 내야 될 분담금을 높여서라도 시급히 해결하겠다. 그리고 교통과 연계해서 서울시가 인천과 경기도를 도울 수 있는 점이 있다. 이런 점을 이용해서 수도권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그런데 이 시급한 문제에 대해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분들이 아무런 대책이 없다. 2018년에도 안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는데 그때 공약을 봐도 이 문제에 대해 말이 없었다.
안철수
쓰레기 매립지 문제 정말 중요하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다. 2025년에 끝나지 않나. 그런데 저는 서로 인근 지자체끼리 협력하고 주고 받을 일이 상당히 많다. 교통 문제라면 인천시라든지 경기도를 도와줄 일이 많다. 그리고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건 서울시장 밖에 없다. 따라서 지자체장 간의 협의를 통해 중앙정부에 요청할 사항들을 저는 서울시장으로 국무회의 참석해서 거기서 관철시킬 수 있는 입장이다. 그래서 서로 협력할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 미세먼지 문제까지도 있다. 그런 문제들을 수도권 지자체장이 공조하면 풀 수 있다.
금태섭
인천이나 경기도에 매립지 만드는 문제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방식으로는 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교통문제를 좀 이용해야 되는데 서울시는 서울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추진 원칙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를 벗어나는 지하철이 경기도를 가든 인천을 가든 쭉 연결했는데 이걸 앞으론 끊고 환승을 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입장에선 노선이 길어지니까 배차간격도 길어지고 고장이 나면 전체적으로 움직이질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 경기도나 인천에서 여기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거의 안 했다. 저는 이재명 지사께서 돈 아껴서 도민들께 10만원씩 지급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쪽에도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선 청구서 갖고 가서 이 지사한테 돈 받을 수 있다. 다만 경기도민 입장에선 교통이 어려워지는 거니까 신도시 살면서 서울에 와야 하는 분들 정말 어려움을 겪을 것.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나 인천에 혜택을 주고 대신 쓰레기 문제, 서울에선 도저히 부지를 찾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두고 수도권 전체에 대해서 원활하게 원만하게 관계를 갖는 시정을 이끌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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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세먼지
안철수
직결연장, 평면환승 문제다. 그래서 지금까진 서울 경계를 지나갈 때 한 차를 타고 갔다면 지금은 경계에서 다른 차를 타고 가게 되는.. 그런 건 굉장히 불편하지 않나. 그래서 이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다른 여러 가지, 매립지 문제를 포함해서 현안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그것이 최선이겠다 생각한다.
미세먼지가 작년에 조금 나아지나 했는데 결국 굉장히 나빠졌다. 지난 10년간 박원순 시장 재임하면서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특히 여러 분야에서 문제되고 있는데 금 후보께선 지하철에서의 미세먼지 문제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금태섭
지하철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알고 있는데 다만 안 후보께서 공약하신 걸 봤는데 지하철 내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실내니까 피해가 더 클 수 있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지난 2018년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조사한 데이터가 있는데 지하철 역사의 미세먼지는 서울시내 미세먼지의 2배, 전동차량 내 미세먼지는 서울시내의 3배에 달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시급하고 더구나 2018년 이후로는 아예 조사를 하지 않았다. 저는 서울시장이 되면 2가지로 접근할 건데 우선 개인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는 것.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미세먼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것. 세 번째로는 대중국 외교를 통해서 중국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은 미세먼지 프리존을 지하철에 만들어서 지하철 역사라든지 전동열차 안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게 시민들이 전철을 이용하도록 만들겠다. 여러 공공시설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깐 거기서도 여러 정화장치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그게 첫 번째다.
두 번째로는 이미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만 노후디젤차량 서울시내 진입금지를 좀 더 강화해야 되고 이런 차들을 폐차할 때 지원을 통해 그걸 촉진해야 한다. 다른 일반차량들도 차량 정화장치가 있다. 여러 인센티브나 계몽을 통해서 이런 걸 장착하게 하면 미세먼지 발생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다. 저는 달리기를 좋아서 중랑천을 잘 달리고 있지만 올해 미세먼지 때문에 2주 이상 뛰지 못하고 있다. 항상 나쁨 이상이다. 이 외교라는 것이 지금까진 경제와 안보, 두 축으로 했지 않나. 그런데 저는 외교는 이제 세 축이 필요하다. 경제, 안보, 환경문제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 CO2 배출에 대한 지구온난화 문제와 미세먼지 문제가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제대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중국정부에 강하게 요구해서 미세먼지에 대해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현 정부의 대중국 저자세 외교사태, 이것이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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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력형 성범죄
금태섭
코로나 전에 23마이크로그램이던 것이 작년에는 19마이크로그램으로 대폭 좋아졌다. 중국에 몇 마디 해서 혼을 낸다고 중국이 절대 말을 듣지 않는다.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 같은 데선 우리도 사실 다른 나라에 할 말이 없어서 중국에 강한 메시지 낸다고 해결될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심각한 문제고 앞으로 기후위기가 올텐데 다 같이 힘을 합칠 문제라 본다.
김지은입니다란 책이다. 안희정 지사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 피해자 김지영 씨가 이 책에서 지난 2년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줬지만 지독히 고독했다. 이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그런 사람들을 찾게 된다. 김지은 씨가 JTBC에 나서서 미투에 나선 게 2018년 3월이다. 저는 안 지사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 판결을 비판하는 전면 칼럼을 신문에 기고했다. 그때 썼던 글을 보면 2018년 대한민국에서 유력한 주자로 꼽혔던 현직 도지사의 여성 수행비서가 새벽 2시에도 담배 맥주 심부름을 해야 되는 비정규직 직원이 호텔 객실 앞 바닥에 담배를 놓아두고 지사님 담배는 밖에다 두었으니 가져다 피우세요라는 문자를 보낼 수는 없다고 했었다.
사람들이 제가 공수처 반대했을 때 욕 많이 먹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민주당 사람들에게 심한 비난을 받을 때는 이때였다. 그냥 가만히 있지 왜 나서서 안 지사를 비판하냐. 대선캠프 때 안희정 캠프에 있었던 의원들로부터 특히 욕을 먹었다. 박영선 후보도 안희정 캠프에 있었다. 그 당시 김어준씨가 미투운동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그때도 정면으로 나서서 논쟁을 벌였다. 댓글폭탄 쏟아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때 민주당에서 정치인 중 피해자를 위해 나서준 의원은 하나도 없었다. 지금 박영선, 우상호 후보도 마찬가지다. 저는 안 지사 때 민주당 의원들이 나섰다면 용기를 내서 스스로를 비판했다면 오거돈, 박원순으로 이어지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은 없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침묵이 재발을 부르는 것이다.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서 중요한 건 점잖게 평론하듯 그런 게 아니라 피해자가 생기고 2차 가해가 발생할 때 나서서 함께 서있어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박영선 만나면 이렇게 말할 거다. 제가 그렇게 욕을 먹어가며 나섰을 때 박 후보는 뭐했나. 그간 젠더 이슈, 페미니즘,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했는지 궁금하다. 피해자중심주의가 조롱의 대상이 되었을 때 김어준이 미투운동에 대해 음모론 제기할 때 이런 사안에서 비판을 무릅쓰고 분명하게 목소리 낸 적이 있는가.
안철수
저는 지금까지 여성, 아동, 성폭력 관련해 여러 가지 말하고 정책대안도 내놨다. N번방에 대해 정치권에서 제가 제일 먼저 문제제기를 하고 결국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았지만 뒤늦게나마 그 범죄자들이 처벌 받게 됐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2가지 공약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첫 번째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 무관용 원칙을 세웠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서울시 인권센터를 만들 것이다. 시장과는 별도로 구성이 독립적이고 임기가 보장돼서 여기서 피해자 보호를 포함한 원스탑 서비스를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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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 성장동력
안철수
서울경제성장률 계속 침체된다. 서울의 새 성장동력이 없기 때문 아니겠나. 인구 문제도 있다. 서울의 출산율이 0.7이다. 서울이 세계에서 최고로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을 것이다. 고령화 지수도 높아지고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비율이 16%에 달한다. 12%를 넘어가면 고령사회, 20%를 넘어가면 초고령사회라고 하지 않냐. 서울은 지금 65세 이상이 16%고 곧이어 초고령시가 될 것이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됐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거주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시민들이 청년들이 떠나게 되는 것
도시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선 어떤 방안이 좋을까
금태섭
저는 서울을 하나의 거대한 스타트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의 스마트도시화가 강화되면 기업도 성장하고 투자도 유치되고 일자리도 창출된다. 노령사회 말씀을 많이 했는데 젊은이들이 모이고 그러면 젊은이들이 활력을 찾는다. 다만 그건 기업이 주도하는 것이지만 서울시에서 그것을 위해서 많은 뒷받침을 해줄 수 있다. 지금 상암동에 가면 자율주행 테스트베드가 있는데 언론에선 칭찬하지만 실제로는 예산만 잡아먹지 연관산업의 후방효과도 안 일어나고 중소기업 참여도 잘 안 되고 일자리도 잘 안 된다. 이런 것을 잘 엮어낸다면 서울시를 잘 만들 수 있고 도시를 젊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서울은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단순히 청년 뿐 아니라 그 주변 소상공인까지도 낙수효과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 저는 크게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다. 저는 서울에 10개의 융합경제혁신지구를 만들겠다. 이미 6개가 지정이 되어 있지만 단지 지정에 그치고 서울시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성과도 나지 않고 있어 기 지정된 6군데에 4군데를 더 포함해서 10군데의 융합경제혁신지구를 만들 것
또 시에서 제대로 성과 날 수 있도록 민간주도 생태계를 정비하는 역할하게 될 것
2번째로는 6곳의 서울형 테크시티를 만들 것. 런던 테크시티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거기가 낙후지역이었는데 구글 캠퍼스를 거기 유치하면서 굉장히 살아났다. 많은 새로운 창업활동이 생기고 그 부분이 아주 번성하게 됐다. 이런 부분을 본따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경부선철도를 지하화하면 상부에 큰 공간이 생겨나게 된다. 거기에 여러 창업센터를 유치하고 앵커기업이라고 상징적인 기업이 있어야 된다. 또 학교나 연구소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젊은 분들이 사니까 거주시설, 교통문제 또한 문화도 욕구 충족이 돼야 여기서 자리 잡고 일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경제외교가 필요하다. 저는 열심히 발로 뛰는 경제시장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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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경제분야 20분, 비경제 20분) 후보별 발언 시간 경제/비경제 최대 10분
질문 받았을 때 답변은 2분 이내로
사회자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서울 경제를 살릴 가장 중요한 공약은 무엇인가?
안철수
다음 겨울도 고생할 것. 그래서 다음 시장부터가 포스트코로나 시장이 될 것. 그러나 그걸 준비하기 위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 창업이란 게 2가지가 있다. 첨단기술에 의한 기술창업이 있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생계형 창업이 있다. 이 둘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이 생계형 창업에 대해선 소상공인 안심재단을 만들겠단 공약을 드렸다. 그분들에 재난지원금 드리는 게 굉장히 시급하다. 그 문제는 추경 통해 하겠다고 말했고 여기에다 소상공인 안심재단은 여러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느 장소에 어떤 업종이 유망한가 그리고 또 이것을 제대로 경영하기 위해선 필요한 지식들이 있는데 그걸 교육하고 컨설팅해주고 하게 된다. 이런 걸 통해 서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도움 주는 자체는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장기적으론 어려워 저는 새로운 산업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산업이 필요한지 어떻게 생각하나.
금태섭
서울을 스마트 시티로 만드는 것. 기업 성장시키고 투자시키고 일자리가 나오는 활력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다. 센서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서울은 IT인프라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도시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런 기초 인프라가 제대로 연계가 안 됐기 때문에 발전할 영역이 대단히 많다.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시장에 활용하고 무엇보다 민간 중소기업 시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 그것이 혁신의 진정한 동력이다. 빅데이터를 이용해 주택정책을 바꿀 수 있다. 후보들이 물량 중심의 얘기를 하는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주택을 어디서 얼만큼 필요하냐를 분석하면 훨씬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과 주거안정 개선에 효율적 개선을 할 수 있다. 디지털 시장 하에서 방대한 데이터 분석하면 예를 들어 방역 말했지만 추상적으로 밀접, 밀집, 밀폐 그런 게 아니라 빅데이터를 통해서 주택가의 식당은 10시까지 해도 괜찮겠다, 어떤 데는 6명까지도 괜찮겠다, 이런 실증적 자료를 중앙정부나 질병관리청에 제시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저는 이걸 1년만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디지털 부시장을 말했는데 내용 좀 설명해 달라.
금태섭
지금처럼 부문 부문별로 해선 안 되고 서울시에서 이걸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상암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건 관과 민이 협조를 해야 되고 자율주행에 맞는 규제 같은 것도 혁신해야 되고 서울시에서 뒷받침해줘야 하는데 서울시의 한 부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또 시민들 삶을 위해 의료부분, 교통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한 부서에서 할 수 없다. 10개 융합경제혁신지구 만든다는 거 좋은 말씀이지만 상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처럼 실질적 효과가 안 나는 것을 없애려면 서울시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전권을 갖는 사람이 나타나서 서울시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의 스마트 시티화를 책임지고 인사, 조직, 예산까지 다 관할할 수 있는 디지털 부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 롤모델은 대만의 디지털 장관 오드리 탕이다.
안철수
지금은 디지털 부시장보다 디지털 시장이 필요하다. 지금은 리더가 전문가를 택해서 전적으로 일 맡기면 된다고 하지만 사실 전문가도 천차만별이다. 최소한 리더는 전세계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 조직도를 보니 이미 디지털 분야에 대해 할 수 있는 하부조직들이 갖춰져 있다. 예를 들면 스마트도시 정책관이라고 있다. 산하에 5개 과가 있다. 사물인터넷, 공간정보, 공공와이파이 등 담당하고 있다. 디지털 재단도 있다. 디지털 서울 전략을 짜고 시민교육을 하고 지금 그러는데 불행히도 디지털 재단 책임자가 공석이다. 그래서 저는 옥상옥 임의의 스마트 정책관이 있고 재단이 있는데 그 위에서 디지털 부시장이 있는 것보단 오히려 지금 행정부시장 제1부시장 산하에 있는 스마트도시 정책관을 시장 직속으로 하고 여기를 개방적으로 하는 거다. 지금 비어있는 디지털 재단도 적임자 택하면 제대로 가지 않을까.
금태섭
스마트도시 정책관은 행정제1부시장 산하에 있기 때문에 제2부시장 관할 일을 못한다. 안 후보도 비슷한 말은 했지만 시장 직속으로 해도 제대로 된 권한과 직위를 주지 않으면 서울시 전 업무를 하긴 어렵다.
서울시장 출마 후보 중 안 후보가 가장 많은 수의 주택을 짓겠다고 공약했다. 74만호인데 문 정부의 32만호 공급대책에 대해서 안 후보는 구체적으로 어디 짓겠단 건지 알 수 없다, 입지가 빠진 공급대책은 팥 없는 붕어빵이라고 했다. 이주에 따른 전월세 대책도 없다는 비판을 했는데 저는 후보들 중 가장 많은 주택을 짓겠다고 한 안 후보에도 똑같이 물어본다. 서울 어디에 74만호를 지으려는 건가. 서울에 가구수가 380만호 정도 된다. 박 시장 때 1년 평균 7만 8천호를 공급했다. 안 후보 말대로면 5년에 걸쳐 15만호를 지어야 되고 70만호란 것은 강남3구 전체 규모인데 정부에 대해 그런 비판을 하기 위해선 안 후보가 내놓은 74만호는 어디다 지을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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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스마트도시 정책관이 행정제2부시장과 영역이 충돌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거기서 개방직하면서 예전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급수는 낮지만 부시장 대우 이런 식으로 해서 인재를 운용한 사례도 있다는 점 말하고 싶다.
74만6000호 말씀드리면 74만호 중 45만호. 이것은 인허가 기준이다. 5년 내에 인허가 기준에 맞추겠다. 그리고 30만호는 택지조성을 포함해 기초작업을 시작하겠다. 한번 시작하면 그건 계속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는 것 아니냐. 사업기반을 마무리하겠다는 말이다. 서울시 강남3구 주택 수가 (70만호) 이런데 너무 많은 것 아니냐 는데 74만6000호 중엔 재개발, 재건축이 포함된다. 그럼 이미 거기에 주택이 있지 않냐. 그게 없어지고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이건 순증개념이 아닌데 정부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다. 그것도 대부분이 인허가 기준이고 순증 개념은 아니다. 입지에 대한 부분은 정부면 책임이 있으니까 발표가 되지만 후보 입장에서 발표할 수 없다.
금태섭
인허가라고 말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정책이나 상대방 정책이나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다. 국토부가 이번에 32만채 짓겠다고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해 오늘 아침에 김경민 교수 인터뷰 보면 국토부 보도자료 보면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의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 공약처럼 집을 그렇게 짓겠다는 게 아니라 부지를 그만큼 공급하는 거라서 마찬가지란 것이다. 안 후보는 정부 정책에 대해선 어디다 짓는단 말 없으면 팥 없는 붕어빵이라고 하면서 본인 짓는데 대해선 말씀이 없으니까. 저도 사실 60만호, 70만호 말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의 공약은 25만호를 재개발 지역에 짓는다는 거다. 안 후보가 70만호는 순증이 아니고 재개발도 포함된다고 했는데 지난 10년간 재개발이 안 돼서 못 지은 숫자가 25만채다. 근데 갑자기 5년 사이에 재개발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하나는 결국 이런 정책하려면 시의회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제가 서울형 재개발하겠다는 것은 시의회에서 2019년에 내놓은 용역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다. 안 후보는 이런 정책에 대해 시의회 협조를 어떻게 얻을 건가.
안철수
서울 전체를 놓고 전문가들과 구체적인 장소를 선정해서 나온 거라 74만6000호고 이렇게 해야 시장에 대량공급 시그널이 이어져서 부동산 공급 안정에 도움 된다고 생각한다. 25만호 말했는데 저는 의문이 있는 게 재개발 허가가 잘 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매년 6만호에서 7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그냥 6~7만호 공급돼서 5년 후면 30만호가 된다. 그런데 금 후보가 말하는 것은 그냥 놔두면 30만호가 될 것을, 오히려 줄이는 것은 아닌가 의문 든다.
지금 현재 400곳 말했고 거기에 공공재개발 하겠다고 했잖나. 그 세부내용 보면 그게 다 재개발 구역이 아니고 절반이 재건축이다.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이 다른 점은 알 거라 생각한다.
금태섭
393군데는 뉴타운 때 재개발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30만호가 저절로 되면 안 후보는 40만호만 만들면 된다는 건데 저희는 재개발을 통해 그만큼을 더 확충한다는 것이다.
구의역 참사 기억날 것이다. 이 당시 많이 나온 얘기가 위험의 외주화다. 서울지하철은 만성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작년 한 해 적자가 1조가 넘고 올해는 1조 6천억 쯤 된다. 승객 1인당 요금이 1250원인데 운송비용은 추정치에 따라서 1400원에서 2000원이 된다. 운행하면 할수록 손해나는 구조다. 위험의 외주화는 이런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구의역 참사 당한 청년은 이런 시스템에서 나온 것.
구조적 문제,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후보 말대로 피해자 분이 조금만 더 여유가 있어서 덜 위험한 일 선택했다면
안철수
재정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부분, 정규직 써야되는데도 비정규직 쓰는 부분이 있지 않나. 첫 번째는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지금 방만하게 운영되는 점이 많다. 두 번째는 광고가 상업광고 줄이고 문화예술 광고로 바꾸면서 거기서 또 수백억 수입이 줄어들었다.그걸 그나마 정상화해야 버틴다. 세 번째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친인척을 채용하는 채용인원의 15%가 밝혀졌다. 이 부분에 대해 조직 내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이런 자구 노력을 통해 개선하고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선 정말 위험한 일, 안전에 관한 일들을 반드시 정규직을 채용해야 된다는 게 원칙.
금태섭
자구노력하면 된다는 말 들으니 증세 없이 복지하면 된다는, 예산절감하면 된단 박근혜 정부 말이 생각난다. SNS에 이 말 올린 데 대해 사과한 적 없는데 사과할 생각 있냐. 정치한 지 10년 됐는데 지하철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다. 요금을 올리자고 하기도 어렵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잔 얘기도 계속 하지만 정치인들이 용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왜 자구노력 안 하냐, 정규직해야 된다 말만 하지 정말 중요한 건 못한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그 발언 트위터에 올라갔을 때 이건 오해 소지가 있겠다 해서 고쳤다. 고쳤다는 건 잘못됐단 걸 알았단 것 아니냐. 예전 그걸 가지고 현 정부 지지자들이 과도하게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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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제 분야 20분 자유토론
박원순 시장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평가는?
금태섭
실제 시민의 삶과 관계없이 겉치레로 이뤄진 것. 시장이 대권에만 관심 있다 보니 겉치레로 이뤄진 것. 주민들이 길 좀 넒히고 싶다는 실질적 요구는 막아놓고 벽화 그리고 그 옆에 카페 들여와서 구경 온 사람들 때문에 동네만 어지러워지고 그랬다. 이것 때문에 저는 서울시정의 정치적 편향성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박 시장 시절에 6층에 문제가 많이 제기됐다. 6층에서 서울시공무원인데 실제로는 박 시장의 대권을 위한 일을 한다. 시청을 개인의 대선캠프로 활용하는 것이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민의당 의원실 소속 보좌진 일부가 당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 이태규, 권은희 등 의원실 비서관이 국민의당 당사로 출근해 일하고 명함도 국민의당 직함을 쓴다. 이건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국가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지금 정부 비판하기가 어려운 내로남불의 경우에 해당한다.
안철수
국민의당은 의원이 3명이다. 한 사람은 사무총장, 한 사람은 원내대표, 한 사람은 최고위원이다. 그러다보니 의원실 지원도 하지만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당무지원도 동시에 하고 있다. 그래서 요일을 정해서 대부분 의원실에 있다가 필요할 때 당사로 갔다가 최고위원회의가 있는 날은 본청에 있는 최고위원실에 갔다가 하고 있다. 저희들은 규정과 다르다면 그대로 따를 용의가 있다고 질의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도 답변 못 듣고 있는 상황이다. 아마도 그레이 에어리어에 있는 부분들이 다른 두 당에도 있다보니 아마 지금 답변을 못 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아까 25만호 다시 말씀드리면 설명 부족하다. 그만 놔둬도 30만호 공급되는데 25만호라고 했다. 그냥 순증하는 30만호에다가 25만호를 더해 55만호라고 발표했어야 하는데 그게 좀 설명이 부족하고 두 번째로는 공공재개발을 400곳을 한다고 했지만 그 중 절반이 공공재개발을 할 수 없는 공공재건축 영역들이다. 그 부분들에 대해선 어떻게 할 건지 다시 묻고 싶다.
금태섭
전문가들, 서울시의회에서 대체로 동의하는 숫자가 25만호다. 그게 뉴타운 이후로 재개발이 계속되다가 박 시장이 재개발 막기도 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주민들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돼있는데 재개발은 안 되고 재산권 행사는 못하고 그래서 재개발이 애초 예상대로 안 된 것이 25만호라는 것이다. 그것과 상관 없는 집은 지어지는 것이다. 그걸 더해서 50만호라 하는 거고 제가 특별히 공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저는 그 잃어버린 25만호를 짓자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선 시의회도 전혀 문제없고 절반은 된다, 안 된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지만 활성화하고 인센티브 주면 지금 다들 동의하는 25만호 정도 재개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안철수
지역이 정해져 있다고 말했는데, 공공재개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공공재개발이 왜 잘 안 되는가. 그 이유는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미 도시재생으로 미리 정해져 있다 보니까 공공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거기서 탈락이 자꾸 돼서 가능한 게 250곳 중에서 100곳이 채 되지 않는다.
유치원 무상급식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저는 찬성이다. 문제제기 하고 싶은 부분이 서울시교육청이 원래는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30%는 시에서 내고 20%는 구에서 낸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유치원 무상급식 얘기하면서 서울시와 전혀 논의가 잘 안 됐던 걸로 안다. 선거 국면에서 청구서 내놓듯이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하는데 금 후보는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이런 잘못된 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금태섭
저도 유치원 무상급식 찬성한다. 실제로 국, 공립을 되고 있고 예산만 허락한다면 진작에 했으면 더 좋았겠다. 안 후보님 말처럼 선거 와중에 교육청이 갑자기 추진한 데 대해선 저도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국 서울시도 교육청과 협조할 일이 많고 이건 큰 방향에선 아이들 급식 주는 것이기에 조금 불만 있더라도 적극 수용할 것이다.
안철수
소상공인 200만원씩 6개월 지원도 말씀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재원이다. 재원 설명해 달라.
금태섭
2011년에 서울시 지방채 금액이 20조였다. 2018년이 14조에다가 코로나 때문에 늘어서 2020년에 17조다. 서울시 지방채가 가장 많았을 때가 20조고 지금은 17조니까 3조의 여유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 지방채가 가장 많았던 2011년도에는 금리가 연4% 내지 6%고 지금은 저금리 시대라서 1% 수준이다. 지금은 2010년과 같이 최대치의 지방채를 낸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낮기 때문에 커다란 원금, 이자 상환 부담이 없다. 더구나 코로나 위기 시대엔 적극적 재정정책을 써야 하고 그런 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다.
안철수
지방채 발행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나.
금태섭
저는 지금 전체를 지방채로 해야 한다면 4조9200억 원을 해야겠지만 안 후보가 예산을 정리해서 절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안 되는 것은 전액을 지방채로 해서라도 할 생각이다. 26%가 넘어서 경고를 받을 수 있고 안 후보가 그런 말을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안철수
2021년 예산서를 보면 채무가 19조 5천억이 됐다. 여유도 없을 뿐 아니라 사실 돈을 마련하는 것은 채무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부채로 관리한다. 둘은 완전히 다르다. 벌써 부채가 11조원이 박 시장 취임 이래로 늘어서 그런 여력은 부족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지방채도 서울시장이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4조 9천억을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올해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그게 2조8천억원이다. 그걸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중 1조2천억원은 고정비용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나마 쓸 수 있는 게 1조6천억원인데 이걸 다 발행하게 되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6%가 넘게 된다. 25%를 넘으면 재정주의 단체가 되고 만약 여기다 금 후보가 말했듯 4조9천억을 지방채로 발행한다면 거의 35%가 되는데 40%가 되면 그때는 재정위기 단체가 된다. 이건 헌정 역사상 없었던 일이 된다.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힘들다.
금태섭
안 후보 말씀 맞다고 해도 저는 기재부에서 말하는 것을 듣는 것 같은데 헌정 역사상 코로나 위기가 없었다. 지금 재정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지만 서울에 41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무너지면 일자리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 저는 시의회, 중앙정부와 어떻게 협조해서라도 자영업자가 버티게 해야지 나중에 부채비율이 낮고 서울시 재정이 건전하면 뭐하느냐. 일자리 다 없어지고 가게도 다 문 닫으면 서울은 못 살아난다. 이 비상시국에 재정준칙 같은 것만 들고 나오는지 모르겠다.
협치에 대해 말하겠다. 서울시의원 109명 중 101명이 민주당이다. 압도적 다수인데 구청장도 25명 중 24명이 민주당이다. 야당 출신 야권 출신 서울시장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시의회와 친하게 지내고 시의회 협조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안 후보 소통능력을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제가 마지막에 안 후보와 함께 일했을 때 마지막에 김한길 대표와 함께 민주당 공동대표를 하고 저는 당 대변인이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제게 찾아와서 하소연했다. 원래 당 대표실엔 노크만 하고 자유롭게 드나드는 거다. 김 대표실에는 그렇게 하는데 바로 앞에 있는 안 대표실에 노크하려 했더니 비서가 나타나서 용건이 뭐냐, 약속은 하셨냐라고 문을 막는다. 당 대표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일이다. 앞으로 시의회 의원들과도 이렇게 할 건가.
안철수
그 부분은 제가 몰랐지만 사실이라면 제 불찰이다. 제가 뽑은 비서실장이 그렇게 용건 있는 사람을 막았다면 잘못된 일이다. 아까 지방채 발행하지 못해서 여러 문제들 있는데 재원 마련은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세출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코로나19가 없을 때를 가정해서 큰 행사비용 예산으로 있는 경우 그건 전용해서 쓸 수 있잖나. 그리고 또 현재 지방채 발행 한도 내에서 1조6천억이라고 했지만 그 이하로 여유는 있다. 또 하나가 순세계잉여금인데 세입과 세출 중 세입은 예상보다 많아지고 세출은 예상보다 적어지면 거기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생기게 된다. 그게 서울시는 매년 평균 2~3조 정도 있다. 그래서 결산 이후에 쓰는 게 정확하긴 하지만 지금은 비상상황이라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돕는 재원으로 저는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년 50만원 6개월 구직활동 지원금은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금태섭
지금 중단됐다. 확인했다.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공약으로 넣은 것이다.
안철수
2월 23일에 공고가 떴다.
금태섭
작년부터 코로나 예산 때문에 그게 중단돼서 저희가 (공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안철수
그게 한번 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2월 23일에 공고 내고 2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6개월 동안 50만원씩 지원금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발표가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다.
금태섭
저희는 20대 140만 중에 10% 정도에 지급하려고 한다. 안 후보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에 관한 규칙 또 시 예산에 관한 규정, 또 시 재정건전도가 다 좋다. 그러나 정말 위기 때는 비상한 수단을 써서 문제 해결해야 된다.
안 후보가 자꾸 이 (소통부족) 문제만 말하면 피해 다니고 사실이 아니다. 나는 몰랐다고 말하는데 저는 정말 답답하고 안 후보가 만약 단일후보 돼서 시장 되면 이런 문제가 또 안 생겨야 되지 않겠나.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일이기에 안 후보가 모를 수가 없는 일이다. 그때 당에 위기가 있어서 제가 기초의원 공천 문제로 당원 투표하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당 대표 보러 갔을 때 비서가 저를 막았다. 지금 못 본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나중에 화내면서 이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안 후보가 나중에 나갔을 때 총괄선대위원장을 하는 현직 3선 의원이 어디서 회의를 하나. 좀 만나자고 하는데 안 가르쳐줬다는 거다. 안 후보는 계속해서 사실이 아니다, 몰랐다고 하는데 저는 안 후보가 정말 서울시장 자리를 바라고 다음에도 대선에 나가고 하려면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한 입장을 말하고 반성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장 돼서 만약에 지금처럼 하면 서울시의원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볼 거다. 어떻게 시의원이 어떻게 시장을 못 만나냐.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했다.
안철수
정책 발언이 아니라 아쉽긴 하지만 제가 민주당에서 나온 게 2015년이다. 6년 전이다. 정체를 알았다. 이 사람들은 도저히 바꿀 수 없다. 바뀌지 않는다. 그걸 알고 나와서 국민의당을 당시에 창당했다. 모두 다 실패할 거라 했지만 3김 이래 최초로 38석의 교섭단체를 만들었다. 그 이후로도 일이 있었는데 시련도 많았고 현실정치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해서 나가있기도 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어떤 점을 잘못했는지를 많이 반성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성하지 않겠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말씀드린다.
금태섭
2015년에 민주당을 나갔단 말을 많이 하는데 2014년에 정말 혼자서 의논도 안 하고 민주당에 입당했다. 그때 윤여준, 창당준비위에 있던 모든 분들과 의논도 안 하고 했다. 저는 안 후보를 폄훼하겠다는 게 아니라 본선에서 이 문제가 꼭 나올 거고 이 문제는 매번 지적을 당한 거라서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길 기원한다.
안철수
정치권에서 의사 결정할 때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당장 함께 의사결정은 못하지만 언론에 나오기 전에 알려드려야 될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섭섭하죠. ‘본인은 왜 의사결정 그룹에 포함되지 않느냐’, 그런 일들이 저는 항상 있어왔지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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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발언
안철수
제가 시민들 만날 때마다 듣는 이야기가 있다. 제발 싸우지 말고 일하라고 하는데 맞는 말이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여야 대결을 넘어 정말 제대로 일할 시장을 뽑아야 된다. 제가 지난번 마지막 발언에서 말만 잘하는 해설사가 아니라 일 잘하는 해결사가 되겠단 말을 드린 바 있다. 저 안철수 맡겨주시면 똑 부러지게 하겠다. 함께 한 금 후보에도 감사의 말 전한다.
금태섭
문재인 정부 심판해야 한다. 단순한 반문연대로는 안 된다. 새로운 인물,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내세워야 한다. 저는 문 정부 4년 동안 소신과 원칙을 지켰다. 조국 사태, 공수처 논란, 권력형 성폭력 사건 때 용기 있게 나섰다.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가 저 금태섭이다. 말이 통하는 사람, 합리적이고 유능한 사람, 어려운 문제를 피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와 미래를 상징하는 후보다. 낡은 정치, 낡은 서울, 이제 지겹다. 선거 때마다 나서서 지는 후보도 이제 그만보고 싶다. 새로운 인물, 이기는 후보, 금태섭을 선택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