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비친 것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국토교통부의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부정적인 주장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25일 비판했다.

변 후보는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가덕신공항 건설을 돈의 논리, 힘의 논리, 수도권 중심주의에 갇힌 사고로 바라봐서는 안된다"며 "국토균형발전을 책임질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안일한 인식에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국토부는 이번달 초에 여·야 의원들에게 '가덕신공항'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며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형법 122조)에 해당한다"는 내용과 함께 환경성·안전성·예산상·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제시하며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변 후보는 국토부를 겨냥 "부울경에서 인천공항까지 여객·물류 운송비만 연간 7000억 원이고 10년이면 7조 원이다"며 "이 비생산적인 데이터가 존재함에도 왜 애써 모른 척 하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더 이상 800만 부울경 시·도민을 또 다시 울리지 말라"며 "국토부는 이전이 불가능한 김해 군 공항 이전 문제를 거론해 전체 공사비를 28조 원으로 뻥튀기한 것은 목적의 부정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변 후보는 같은당 김영춘·박인영 예비후보들과 함께 내일 특별법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예고했다.

아울러 야당 측인 박형준 예비후보도 가덕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것을 예고했으며, 이언주 예비후보도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여야 후보들이 일제히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선 가운데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브리핑에서 국토부를 겨냥 "행정부는 입법이 이루어지면 그 법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 총리는 가덕신공항에 대해 "이 안은 특별법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야 될 것 같다"면서 "특별법 이전은 김해공항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의 공직자 입장에서는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때 상태에서의 정부정책을 토대로 해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두둔하면서도 "그런데 지금 특별법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이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를 향해 "특별법 이전에는 그때 당시의 입장에서 국토부가 의견을 제시해야 될 터이고, 특별법 이후에는 특별법에 따라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태도를 결정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 총리는 "특별법 이전에 이미 법이 된 것처럼 국토부가 태도를 취해도 안 될 것이고, 특별법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처리로 통과되었는데 그것을 모른 척하고 또 입장을 얘기해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만약에 국회에서 입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법을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국토부가 반대 입장을 펼쳐서는 안된다는 경고성 발언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