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본 "예비비 부족분 확보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중"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모습 / ⓒ시사포커스DB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파견된 의료진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18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복지위 소속사 조명희 의원이 복지부 중수본으로부터 제출 받은 ‘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대한 미지급 금액 누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파견 의료진에 대한 지난달 1월까지의 체불액은 총 185억2400만원이었다. 

현재 파견된 의료진은 총 1431명(의사 255명, 간호사 760명, 간호조무사 165명, 지원인력 251명) 이었다.

이 같은 임금체불에 대해 정부는 국비가 부족해 이런 사태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12월과 1월 환자가 폭증하면서 인력 파견 규모도 급증해 예산을 다 썼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역의료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이 온다고 예측했고, 또 작년 4차례 추경까지 동원했으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일단 중수본은 “현재 이와 관련 현재 예비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조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역시 정부에 급여 지급을 계속 요구했고 예산을 확보해 2월∼3월 초까지는 지급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명희 의원은 "K방역 홍보에는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코로나19 현장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의료진들의 급여는 체불하는 것이 문재인정부 K방역의 민낯"이라며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을 절감해 의료진들의 급여지급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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