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모종화 병무청장은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비자발급 거부에 항의한 것을 두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스티브 유는 명백한 병역 기피자"라고 23일 비판했다.

모 청장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스티브 유는 3000~4000명의 병역 기피자 중 국내에서 영리 활동을 하고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며 "기민한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스티브 유가) 해외 출국할 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 공연이라고 약속하고 갔다"면서 "그런데 미국에 다녀오겠다고 약속하고 출국했는데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명백한 병역 기피자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나라 국적이 없어서 처벌을 못했을 뿐"이라며 "스티브 유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의 행위는 단순히 팬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스티브 유가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하는 행동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서욱 국방장관도 "(스티브 유는)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면서 "그는 병역법 위반이자 병역 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그간 유씨는 한국 입국을 위해 지난 2005년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한 바 있으며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 취소 행정소송을 재차 접수하며 한국행 의지를 보였으며, 자신의 유튜브 방송과 언론을 통해 적극 항의 의사를 표출해 왔었다. 

한편 유씨는 병역기피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16분짜리 영상을 올리면서 "저는 병역 기피자가 아닌 병역의 의무가 소멸된 한국계 미국 재외 동포"라면서 "내 이름에 더 이상 먹칠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씨는 "시민권을 따는 합법적인 자유 선택권이 있었음에도 제 사건 이후로 영주권을 포기하고 군입대를 결정하기 시작한 영주권 소유 연예인들이 많아졌다"며 "그런데 그럴 때마다 왜 제 이름이 그 연예인들과 함께 거론되었느냐"며 불만을 호소했다.

그는 "한국 시민이 군대를 가는데 그걸 나랑 (왜) 비교하냐"면서 "그분의 사정상 군대 가는 길을 선택한 것인데 나와 무슨 상관인가"며 날을 세웠다.

유씨는 "저는 미국 영주권자"라며 "시민권을 따 병역의 의무가 소멸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없는 길을 만들어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다"며 "오래 전 이민 온 가족과 영주권자로 앞으로 살 나라의 시민권을 선택한 것이 무슨 잘못과 죄가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영상은 '병역 기피' 논란이 일은 축구선수 석현준의 부친인 석종오씨가 "현준이는 유승준처럼 될 마음이 전혀 없다"며 "병역을 이행하고 떳떳하게 한국에서 살려고 한다"고 한 발언에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씨는 2002년 2월 2일에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국금지 조치된 이후 19년째 입국 거부가 유지되고 있다. 

그는 2001년 병무청으로부터 일본과 미국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출국을 허가 받아 나간 이후, 미국 현지의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가서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히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도마위에 올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