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추진과정에서 벌어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재등장하면서 '통치 행위에서도 적법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소신발언들이 이어지며 레임덕을 방불케 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전날(22일)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발언하면서 이번 정권을 향해 작심 비판했다.

최 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며 "저희가 감사한 내용은 정책 수행의 목적 설정 자체를 본 것이 아닌 수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켰느냐를 (따져)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윗선' 개입과 관련 보도가 나오자 급히 브리핑을 하면서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됐던 사안"이라며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엄중 경고한 바 있다.

이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전 담당 공무원에게 월성원전 1호기 가동 중단을 위해 수치를 조작 지시를 내린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윗선'인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의 개입 의혹이 논란으로 확산되고 압박해 오자, 청와대가 이를 차단하기 위한 '국가 정책'이라면서 '입막음'을 시도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감사원이 지난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결정적 근거가 되는 경제성 평가가 부정 행위를 통해 '즉시 가동 중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면서, 검찰에 이를 알려 검찰수사의 발단이 됐다. 

최 원장의 이날 발언은 공직 업무에 있어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차적 적법성을 지키면서 일을 해야 함을 지적한 소신 발언이었다.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정책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는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고 발언하자, 최 원장는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주장은 아니시죠"라고 반문하며 모두를 뜨끔하게 했다. 

아울러 원희룡 제주지사도 "통치행위도 적법절차는 지켜야 한다"며 최 원장의 소신발언에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원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위법한 행위와 부당한 지시가 용인돼서는 안된다"며 "탈원전이라는 정책 목표가 올바른 것이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월성 원전의 폐쇄 과정을 둘러싼 국민들의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감사원과 검찰은 정책 수행의 목적이 아니라 수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켰느냐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라면서 "당연한 과정을 '대통령 통치행위에 대한 수사'라는 핑계로 겁박하고 있는 집권 여당은 스스로의 부끄러움에 대해 돌아보시기 바란다"고 일침했다.

원 지사는 "월성원전에 대한 감사가 이른바 '통치행위'에 대한 감사가 아니냐는 여당의 지적에 최 원장은 '대통령 공약은 수단·방법 안 가려도 되는 것인가'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답변을 했다"며 "이 당연한 말이 반갑고 고마운 이유는 그만큼 문재인정부의 여러 정책들과 집권 여당의 핍박이 선을 넘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킹 메이커'로 꼽히는 김무성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MBN 판도라'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대권주자에 대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홍준표 무소속 의원,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등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휼륭한 사람인 것 같다"며 "정말 애국심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윤 총장과 최 원장은 아직 한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멀리서 지켜보니, 공정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인재상"이라며 "이 분들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극찬했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본인의 의지 아니겠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