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업무보고에서 2·4대책과 관련해 실효성 의혹이 지속 제기됐고 일부 여당 의원들은 긍정 답변을 끌어내려는 질문을 이어갔다.

2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회 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했다. 이자리에서 변 장관은 여당 의원의 질의를 받아 2·4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심상정 의원의 3억 원이하 공급가능 여부에 대해 확답하지 못했다.

이날 변 장관이 한 주요발언을 추려보면 "(2·4 대책 실효성 논란과 관련) 이번 시가지 공급방식이 지금까지 공공주택지구 중심 방식과 달라 익숙치 않은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종전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행정절차가 간소 돼있는 것으로 각 조합이 기존 방식으로 할 지 이방식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 초선)이 '집값 안정화 시킬 수 있다는 확신'에 대한 질문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패닉 바잉은 떨어지고 이에 따른 가격 상승이 억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오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초선)은 "실소유자여도 현금청산을 당하게 되는데 문제가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변 장관은 "현금 청산은 과도하게 부동산에 자금이 유입돼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변창흠 장관 취임 후 발표된 2·4 부동산 대책에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경기 고양시갑, 4선)은 "서민도 집을 사려면 분양가 3억 원 이하는 돼야 하는데 그런 가격(3억 원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은 몇채냐?"며 "수백만채 주택 지어도 서민들은 결국 내가 들어갈 집은 없다고 생각하고 기대를 접었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성남시분당구갑, 초선)은 "공급쇼크라고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쇼크는 없을정도로 확정된 것이 없는 비정상적인 공급발표"라는 취지로 질의하고 "토지주 등이 기존방식으로 할지 새로운 방식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공공개발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송석준 국회의원은(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재선)은 "공공목적을 위한 사업도 끼어 있어 비용 증가요인도 많은데 개발이익을 만들어 낼 비전이 막막하다"며 장밋빛 기대만 부풀려 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변창흠 장관이 당연히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선의의 피해자인 후암특계1구역 준비추진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5일 쪽방촌 강제개발 계획을 기습 발표하자 약 80%이상 소유주들이 공공개발 반대의견을 냈다.

오정자 후암1구역 위원장은 "정부가 사유재산을 헐값에 사서 재산권을 침해하고 주민 동의 없는 개발 모델을 적용할 명문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