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수사 책임자 등 자리 지켜…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법무부가 22일 차장·부장검사에 해당하는 중간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는데,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번복이 암시했듯 현 정권 수사 관련 수사팀 책임자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을 빚는 인사들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게 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고검 검사급 검사 18명 전보 인사를 단행했는데,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형사3부장이 모두 유임됐으며 친정권 인사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불편한 관계인 변필건 형사1부장은 물론 이 지검장 사퇴를 건의했던 중앙지검 2~4차장 등도 당초 예상과 달리 교체되지 않았다.

단지 이번 인사로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이 수사권을 가질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할 수 있게 됐으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맡았던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는 광주고검으로 가게 됐다.

아울러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후임엔 나병훈 차장검사를 전보 조치했으며 청주지검 차장검사엔 박재억 현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 안양지청 차장검사엔 권기대 현 안양지청 인권감독관을 전보 조치했고, 법무부는 이 같은 인사 결과에 대해 “조직 안정과 수사 연속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했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인사 규모와 구체적 보직에 관해 대검과 충분히 소통했다”고 자평을 내놨다.

다만 이상현 형사5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의 경우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유임을 요구했던 인물들이었던 데다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수사하고 있는 이동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권상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도 교체되지 않은 만큼 빈 말은 아니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권력 수사나 현안 수사를 못하게 하는 인사 조치를 한 바 없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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