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민의힘 비젼전략실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하여 "사퇴를 안 하고 버티는 거 자체가 너무 치졸하다"고 19일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시사포커스TV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대법원장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라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재판부가 정치 권력과 현 행정부와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롭게 자기 스스로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도록 보호막을 해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큰 문제"라면서 "정치인의 거짓말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물론 정치인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대법원장의 거짓말의 무게는 더 무겁다"며 "재판장이 재판할 때 피고인이 있고, 그 피고인은 자기가 사실을 부인하고 범죄 혐의를 부인했다고 가정한다면, 재판관은 명석한 머리와 법리적 논거와 모든 증거자료를 다 검토해서 명판결을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사가 해야 될 일은 거짓말을 찾아내는 것이 기본 업무"라면서 "그런 판사들의 수장 역할을 하고 판사들을 보호하며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대법원장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거짓말을 하는 대법원장의 존립 자체는 있을 수 없다"며 "김 대법원장은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에 대한 발언은 없었다'고 처음에는 부인했는데 녹취록이 나오니깐 '기억이 안났다'고 해명했다"면서 "말도 안되는 일이다. 불과 몇 개월 전인데 기억이 안날 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김 대법원장의 사과 발언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사과로 자리를 지키려는 것"이라며 "오로지 자기 자리 지키기에만 연연하는 굉장히 용렬한 분이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정치권력의 위협으로부터 사법부를 지켜낼 만한 배짱과 결계는 없는 분"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이날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와 재판 독립의 중요성과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의 엄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겠다"며 입장문을 냈다.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거듭된 사과 표명은 법조계와 야당 측 의원들의 '사퇴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까지도 김 대법원장을 향한 일인시위를 펼치며 '사퇴 촉구'를 이어갔으며 지난 17일에 국회에 김 대법원장의 출석요구가 부결되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으로 그를 직접 찾아가 "법원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사퇴해 달라"고 촉구했으나 김 대법원장은 "사퇴 안하다"고 딱 잘라 거절했다.

한편 김 교수는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퇴에 대해서도 "(검찰 인사 과정에서)패싱 당한것이 맞다고 본다"며 "문재인 정권의 고집과 오기가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박범계 장관과 신 민정수석의 검찰 인사안에 대한 조율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두고 "문 대통령이 그 둘이 합의해서 올라왔다고 생각했다면 '무능한 대통령'이고, 둘이 알아서 합의해봐라 했다면 '무책임한 대통령'이며, 박 장관 단독으로 처리된 검찰 인사였다면 '그림자 대통령'이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김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지원 국정원장의 'MB정권 불법사찰' 의혹 문제 및 이용구 법무차관의 '고열' 발생에 따른 국회 불출석 문제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그의 생각을 밝혔다.

또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던 소감과 앞으로의 보궐선거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나눴다.

아울러 전날 국민의힘으로부터 '비젼전략실장'으로 임명된 김 교수는 "정권교체를 목표로 오는 보궐선거와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철면피의 끝판왕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김 교수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신 수석은 사퇴하고, 자리를 지키기 위해 김명수는 버틴다"며 "명예와 불명예의 길"이라고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영상촬영 /이강산, 공민식 기자 /영상편집 / 공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