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국정원 불법사찰 논란 재점화..."선거공작" vs "불법"
민주당 "아주 심각한 사안...판도라 상자 열어야"
국민의힘 "문정권 초기 탈탈 털더니만..집권 4년차 여태 뭐했나...선거가 코 앞, 이 시점에 왜"
석동현 "박 임명할 때 대략 짐작...마치 처음 발견한 양 하는 박지원 느닷없다"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사포커스DB
박지원 국정원장이 16일 이명박(사진) 정부 시절의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국정원 불법 사찰을 꺼내든 것과 관련하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한차례 논란이 됐던 '불법사찰' 논란을 재소환하며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MB(이명박)정부 당시 교육위 간사로 수월성 교육 저지에 선봉 역할을 했는데 저처럼 강성으로 분류된 야당 의원들은 계좌 추적을 당한다고, 후원했던 사람들의 계좌 추적을 당한다고 했었다"며 "당시 곽노현 교육감이나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은 일상적으로 핸드폰이 도청당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MB정부에서 처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박근혜정부에서는 그 이상일 수 있다"면서 "이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여야가 함께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야 할, 헌법을 유린한 아주 심각한 사안"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정부 때부터 확실히 심각한 규모로 있었을것"이라며 "불법사찰의 시기와 규모, 대상 등 전반적인 목록이 밝혀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국민의힘 박형준 예비후보를 겨냥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이 이 사안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며 "박형준 예비후보는 이 사안을 정치공작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불법사찰을 시인하는 꼴이다. 정치공작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진실을 먼저 얘기하라"고 공격했다.

앞서 박 국정원장은 전날(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명박(MB) 정권 당시 청와대 지시로 18대 국회의원 전원·정관계·재계·문화예술계의 광범위한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원의 60년 불법사찰 흑역사를 처리할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야당 측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50여일 앞두고 문제제기하는 정부여당을 향해 '정치공작'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선거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일침했으며,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선거를 50일 앞둔 시점에서 저급한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 정무수석을 지냈던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도 "국정원의 선거개입. 정치공작"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같은당 성일종 의원도 'MBC 라디오'에 출연하여 "박 후보가 부산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다"면서 "4년 동안 적폐 청산을 하고 지금 와서 이것을 꺼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선거공작' 의혹을 제기했다.

MB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도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탈탈 털었는데 그때도 나오지 않던 국회의원 동향사찰 문건이 갑자기 어디서 쑥 튀어나왔는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마침 국정원장이 박지원 전 의원"이라며 "박 원장은 '정치적 술수의 대가'로도 알려져 있다. 정치적 술수가 한발 더 나아가면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박 국정원장이 꺼내 든 '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제를 두고 여당은 '불법은 불법'이라는 입장으로 강경하게 나오는 반면 야당 측은 선거를 앞두고 꺼내든 것은 '선거공작'이라고 대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대체로 대선·총선 등 큰 선거를 앞 둔 시점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선거 이후로 미뤄왔던 것이 정치권의 관례라면서, 이는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치권이 '선거 공작' 비판과 오해의 소지가 높기에 오해 받을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동부지검장 출신인 석동현 변호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문재인 정권이 시작된지 이미 4년이나 흐른 시점"이라며 "정권 초기 국정원 메인서버 수색 때도 안 나왔던 자료가 하필이면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지금 이 시점에 왜 튀어 나오냐"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석 변호사는 "작년에 현재 이 나라에서 가장 노회한 정객, 박지원씨를 국정원장으로 앉힐 때 무언가 한건씩 보답을 하겠구나 대략 짐작은 했다"면서 "박 원장은 최근 느닷없이, 12년전인 2009년 이명박 정권시절 당시 국정원이 파악한 인사동향자료를 마치 처음으로 발견한 양, 또 그것이 불법사찰의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공개하고 있다"며 비웃는 눈치를 보였다.

석 변호사는 "박지원씨 혼자 모르는지 몰라도 이미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부터 과거 보수 정권의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해 왔다면서 강도높게 문제제기를 해왔다"며 "심지어 비밀취급할 자격도 없는 민간인들까지 합세하여 국정원의 메인 서버도 샅샅이 뒤진 것을 다 기억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지원 원장은 '불법사찰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문재인 정부 국정원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청와대 참모는 '문재인 정권에는 민간인 사찰의 DNA가 없다'고 했던 궤변이 함께 떠오른다"면서 "박지원씨나 그 참모의 DNA는 어떤지 정말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석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정부 국정원이 아니라면서, 정권 초기 국정원 메인서버 수색때도 안 나왔던 자료가 하필이면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지금 이 시점에 왜 튀어 나오냐"며 "또 더불어민주당은 왜 그것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정치 쟁점화 하고 있냐"고 따져 물었다.

국정원의 '불법 사찰' 논란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불씨가 어디까지 확산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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