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개정 이유로 ‘가짜뉴스’ 강조한 민주당…박영선 “방송이란 건 시청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좌)와 김어준 씨(우). 사진 / 오훈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좌)와 김어준 씨(우).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을 한다면서 이른바 가짜뉴스3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당 예비후보인 박영선 전 장관이 16일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야권 후보들을 향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TF’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등 3개 법안을 개정해 유튜버 등 개인 미디어는 물론 언론매체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이낙연 대표도 우리나라 언론의 신뢰도가 낮다면서 이를 ‘언론개혁’ 추진 이유로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김어준 씨 방송 폐지를 주장하는 야권 주장엔 사뭇 다른 반응이 나왔는데,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16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방송이라는 것은 시청률로 시민들의 호응도를 말해주는 것”이라며 “시민 청취율이 높고 호응을 해주는 상황에서 그런 (폐지하자는) 이야기 하는 것은 조금 독선적인 것 아닌가”라며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다만 지난해 김씨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에 대해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 주장이 비슷하다’며 제3자 배후설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바 있으며 그보다 이전인 지난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정치권 내 미투 파문 당시엔 온라인 팟캐스트 ‘다스뵈이다’(14회)에서 “제가 공작을 경고했는데 미투를 공작으로 이용하고 싶은 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가 논란이 일자 같은 해 2월 2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미투를 공작에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다고 했지 미투가 공작이라고 한 적은 없다”고 해명에 나선 바 있다.

또 그보다 앞서 지난 2016년 1월엔 자신의 팟캐스트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서 “해군 레이더에 세월호가 비상식적인 지그재그 항적을 보였다”면서 세월호 고의침몰설을 제기한 바 있어 지난 10일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우리공화당으로부터 검찰 고발당하기도 한 만큼 단지 시청률이나 호응도를 방송 폐지 반대 이유로 내세우기엔 궁색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작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소위 ‘언론개혁’ 역시 유튜브나 언론의 시청률, 호응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짜뉴스 여부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방향이어서 일각에선 벌써부터 특정 방송은 두둔하는 이중적 속내가 드러난 게 아니냐는 시선도 없지 않은데, 이미 야권에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5일 “지난 4년간 가짜뉴스 공장은 민주당과, 언론인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친여 유사언론인들, 조국을 옹호하고 윤미향을 감싸고 추미애를 엄호한 바로 그들”이라며 “민주적 통제수단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짜 언론개혁에 단호히 반대한다. 비판 언론인의 입을 막고 감방에 보내겠단 저열한 시도를 막아낼 것”이라고 여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래선지 16일 민주당에선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디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일각에서 언론 길들이기 법안이라 부르나 법 취지에 안 맞는 정치공세”라며 “표현의 자유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공언했는데, 비단 가짜뉴스가 아니라 대북전단과 관련해서도 문 정부에선 지난해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제한될 수 있다”(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CNN방송 인터뷰)고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 과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을 것인지 언론법 처리와 관련해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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